그래, 그래도 국회야,,

최근의 사건에서 보여 준 검 판사 법원의 모습은 국회가 적폐 청산을 위해 계속 행진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많은 국민들은 받아드릴 수 없으며 심지어 분노하고 단잠을 잘 수 없게 하는 모습들이다. 그래 국민들이 일부 판검사 탄핵을 청원하고 있다. 국회가 여기에 응답하는 것도 그 역할이라고 볼 것이다. 물론 나라의 비전적이고 희망적인 일을 많이 보여주는 것이 좋다. 또 코로나 19로 모두가 어려울 때 그러한 적폐 청산에만 매달릴 것인가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건 그것대로 하고 이것은 또 누군가 이것대로 하여야 할 것이다. 모두가 한 일에만 다 매달릴 필요는 없을 것이다.

최근에 되어진 일이 너무나 적지 않은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들은 잘못하면 많은 국민을 우울하게 하고 심지어 국민들의 정신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피해는 판검사의 행태와 판단등이 언론이 그리고 일부 가짜 뉴스들이 주고 있다면 국회는 이러한 적폐를 국민을 위하여 청산하는 일을 차근 차근 진행하여 나라에 유익을 주며 국민의 존중과 신뢰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그래도 국회야 하고 국민이 더욱 존중할 것이다. 더욱 많은 국민이 동참하여야 하고 동참할 것이다. 이제 보니 적폐 청산을 위해 국회가 할 역할이 많다는 것을 더욱 알게 되고 국민이 그 기회를 준 것이로 보인다.

일부 정치인이나 누군가 그 행태를 옹호하지만 도대체 어떤 정치인 또는 언론인 그리고 국민이 지난 일년 검찰로부터 그러한 무슨 별건인지 별별건인지를 가지고 가족들이 수사 당하고 기소당하는 그 일을 감당하고 견디어 낼 개인이나 가족일 있을까 말이다.그런데 거기에 법원이 인권보호와 정당한 역할을 못하고 협업하는 것으로 보이고 언론은 그것에 진즉 협업하는 듯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그 기관의 누군가는 언론 플레이를 잘 한다고 할까 또는 언론과 깊은 유착이 된 모습이다. 오죽하면 런던의 변호사가 눈 뜨고 보기 힘들어 그의 의사를 연속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 변호사로 객관적으로 검찰의 인권유린적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국제 재판에 재소까지 한 것으로 알려저 있다. 그것은 그가 개인적으로 아무 관계도 없고 호불호도 없지만 오직 인권과 정의감에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나서야 한다. 그래도 국회는 4년마다 국민의 판단을 선출되는 직임이다. 그런데 판검사 법원은 누가 통제하는가, 거기에 수사권 기소권 그리고 판결권까지 가지고 자기의 개인적 또는 기관의 이익을 위해 판단한다면 그것을 누가 통제할 것인가. 그것을 통제를 못하면 적폐는 쌓여가고 내부정화도 힘들 것이다. 현실적으로 자체적 내부 정화는 거의 불가능 할지도 모른다. 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국회는 국회에 부여한 그 임무와 역할을 가지고 필요하면 두어번은 그러한 월권과 국민 상식에 너무 어긋나는 수사 기소와 판결을 하는 판검사에 대해서는 정확한 근거에 탄핵을 두어 번 실행하는 것이 공권력 기관과 법원의 신뢰와 존중을 위해서도 좋을 것이다. 사실 그것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말이다.

사실 그 안에서는 적폐 청산을 하려하여도 자체적으로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한 의도를 가진 인사가 내부적으로 있다고 하여도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그 내부의 구조 생리상 거의 불가능 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어느정도는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국회에서 그러한 역할을 하여야 한다. 국회가 해야하고 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의무이기도 할 것이다. 다른 희망적인 일들도 있기도 하고 이 일이 좀 어렵고 부담스러운 면도 있다지만  말이다. 국회의원 모두가 나서라는 것도 아니고 이 일에만 다 매달리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국회는 비젼과 소망적인 일은 그 일대로 하면서 권력층에 그리고 가장 존중받고 신뢰받아야 할 판검사 언론의 적폐들을 청산하는 일을 다하여야 오히려 그들도 신뢰와 존중받고 국회도 신뢰와 존중받으며 국민에게 큰 유익이 될 것이다.

국회가 나서야 할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 따지지 말고 정도로 정면돌파로 국민을 위해서 나서야 하고 이 분야에 몇 사람이 앞장서고 그 역할을 하여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정서에 국민 정신적 건강에도 유익할 것이다. 최근 임명받고 통제받지 않는 권력의 국민무시 안하무인 행태에 많은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국회가 나서야 할 것이다. 국회가 그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 많은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 존중받는 국회 검찰 법원 언론 정부 나라가 되어야 할 것이다.



=. 묵상 (meditation)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 때가 너무나 어려울 때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