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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번영 메시지 84 – 전 동포의 보편적 복지를 위하여

이동원 (서울북노회,성광교회,목사) 2021-07-27 (화) 07:13 2개월전 326  

1. 코로나 19로 말미암아 재난 지급 대상을 전국민이냐 선별이냐로 갑론을박이 많았다.

한 두 번은 모르지만 재난을 당할 때마다 재난을 당한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전국민에게 지급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다. 전국민과 선별 중 한 편이 절대적으로 타당하다고 하기는 그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하니 그 문제를 쉽게 결정하지 못한 이유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막상 88 프로 지급이라는 결정을 보고 아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대략 10프로를 제외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차별 또는 역차별이 아닌가, 받는 사람도 마음이 편하겠는게 이 삼만원 적게 받은다하여도 전국민이 받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받는 분들도 못받는 분들도 마음 편치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가 또 있다면 전국민에게 불과 이삼만원 또는 몇 만원 적게 받아도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1. 그런데 왜 그렇게 선별적으로를 주장할까 생각해 보았다.

생각해 보니 그러한 주장의 입장에서는 그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가령 자신을 포함해 매달 상당한 수입이 있고 어쩌면 부족함이 없는 수입이 있고 재난을 당하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가 받느냐는 것이다. 재난을 당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이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 말이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생각해도 받기에 부담스럽고 그 이상일 수 있다. 더구나 국가 재정도 어려운데 우리같은 풍부하고 재난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외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신념같이 갖을 수도 있겠구나 하였다. 그것이 옳고 더 정의롭다고 까지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들에게는 그것이 적절하다고 신념같이 소신을 가질 도 있겠구나 하는 것이다

우리는 재난을 당하지로 않았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운데 왜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받느냐 말이다.그들 자신이 그렇다면 존중받을 생각일 것이다. 절대적 정의는 아니어도 일리가 있을 것이다. 실상은 양쪽이 그러하니 결정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서 그들과 우리는 경제적으로 소위 상위 12 퍼센트에 해당하는 분들을 말한다.


그럼에도  

전국민 88 프로이면 상대적으로 극소수인 약 10프로는 왜 차별 열외 제외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며 약 90프로의 분들은 마음 편치 않고 무거울 수 있다. 왜 12프로를 제외하는가 말이다. 우리가 조금 적게 받아도 그 정도라면 다같이 받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받는 사람들이 받으면서도 무언가 마음이 편치 않고 찜찜하고 그 십프로도 같이 받았어야 마음 편하였을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더 적은 액수를 받드라도 말이다. 그리고 평시에 구제 차원의 지원은 다른 방식으로 따로 해도 말이다.

1. 어떤 기사을 보니 연봉이 오천만원 기준으로의 기사도 보았다. 그런데 그 이상의 연봉이라고 하여도 대상에 따라서는 대단히 어려울 수 있다. 집을 갖지 못하여 융자내어 전세를 사는 청년 가정의 경우는 이자와 원금을 갚아나가야 하기에 역시 경제적으로 어렵다. 언제까지 원금을 갚고 집을 살 수 있을지 걱정이 태산같을 것이다. 상당한 연봉에도 원금 전세 그리고 그 동안 집값는 뛰고 직장에 철밥동 직장도 아니고 언제 어떻게 될지 불안하고, 그 정도의 연봉을 받아도 집이 없으면 미래가 불안하고 아이를 갖기를 원해도 재정적 이유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해야 할 상황이다. 그럼에도 연봉이 많기에 세금등 나가는 비용도 많다. 그들도 불안하다. 그럼에도 전국민 지급의 대상에는 또 제외된다. 세금은 연봉이 많다고 많이 낼 것이다.

청년 가정이 연봉 오천만원 이상 받는다 해도, 집을 상속받지 않았다면 많은 세금에 등 나가는 것이 많고 집을 얻기 위해  융자로 빚 얻어 갚아 나아가고 참으로 힘들다는 것이다. 아직 집이 없는 청년들은 오천만원 그 이상을 받아도 정말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데 세금 많이 내고 나가는 것 많고 어려운데 연봉이 조금 많다고 국가에서 받는 것은 당연히 예외이면 그것은 어떠할까요,  한 두 번도 아니고 언제나 예외가 되면 그들이 기분이 좋겠는가, 현재 집을 갖지 않는 청년가정은 주택마련 자녀갖는 것 자녀교육 조기직장 은퇴등등으로 불안하다. 그 직장 그만 두면 암담한 것이다. 그들도 어렵다.


1. 다른 실례,부모의 유산으로 상당한 집은 있다. 그런데 직장이 없거나 안정되지 않아 벌이가 그러하다. 미래가 불안하고 앞으로 무엇을 해서 먹고 살지 불안하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수입은 적고 나가는 것은 많을 것으로 불안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직업도 불안하다. 없어지는 직업이 많고 또 언제 이 사업을 접을지 모르니 불안할 것이다. 그런데 집이 있다고 이것을 기준으로 제외한다면 그들의 마음은 좋겠는가. 

1. 어떻게 노력하여 집과 상당한 재산이 있지만 현재의 수입이 없기에 아끼고 아껴쓰는 노년의 경우도 상당히 있다는 것이다. 집과 부동산은 있는데 수입이 없거나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에 역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도 지급이 되어도 불평등하다 할지 모른다.

1. 선별의 경계선을 구분을 하려고 한다면 재정과 노력이 많이 들 수 있다고 한다. 그러한 면에서도 10프로 예외 일경우에 전국민 지급하는 것이 좋지않을까 하는 의견들이 적지 않은 것 같다. 전국민이 갑작스럽게 모두가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는 전국민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이 좀 더 당연하지만 이러한 일이 한 두 번이 아닌 그 이상의 경우에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지나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1. 결론, 이러한 경우 10 프로 제외 일 경우 전국민 지급하는 것이 더 적절할 듯 한데 그럼에도 조금이라도 국가재정을 아끼려면 선별을 10 프로 해야겠다고 할 수 있다. 국가 재정을 거덜낼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국가에 돈이 많이 있다면 전 국민 지급이 문제도 없고 당연하다는 것이다.

그러면 재정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다. 그것은 국가 경제 성장등 방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전국민 지급을 하여 국가 재정이 빈약해 지면 이것은 또 국가적 문제일 것이다. 이것은 구가 재정을 위해 성장을 하고 수익을 얻게 하여야 할 것이다

적절한 한 해결책은,

이 해결책도 남북의 평화는 최고의 가치일 뿐 아니라 평화경제를 이루어 모두에게 보편적 지급을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남북의 평화의 최고의 가치를 실천하고 평화 경제를 이룬다면 한국뿐 아니라 남북이 경제적으로 풍부함을 누린다면 한국 한반도 전 동포에게 보편적 경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을 위해서도 내치이기도 하고 외치이기도 한 특별히 남북 관계는 외치이기도 하기에 외교를 잘 할 수 있는 역량과 외교적 준비가 잘 된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 이 시대의 시대적 요구가 아닐까 하는 것을 국민은 깊이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어느때까지 나라의 정치권이 우파 좌파 극좌파 국우파 하고 말이다. 우리가 국사책에서 배우지 않았는가,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노론 소론으로 갈리며 세월보내면  나라가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이 그 시대의 반복이 된다면 어떠하겠는가, 지금 우파 좌파 극좌파 국우파그러한 낡은 구시대의 이념적 갇힌 사고를 가진 후보나 정당은 사라져야 할 것이다.

아직도 한국 한반도의 미래 비젼이 없고 무슨 적대적 사고를 가지고 상대 비방이나 비난의 사고를 가지고 대선 후보에 나오는 시대착오적 후보들이 있다는 것이다. 추호도 그러한 정당이나 후보가 되지도 않겠지만 혹 된다해도 대선에서 그러한 사람이 된다면 나라 * 할 것이다

내치 뿐 아니라 국제적 사고를 할 수 있는 후보가 그러한 역량과 비젼과 역할을 할 수 있는 후보가 이 시대의 시대적 요구일 것이다, 낡은 사고에 갇혀 적대적 감정이나 갖고 후보가 된다면 대선의 과정에서도 그 이후도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을지 모른다. 나라가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의 국사에서 보았지 않았는가, 경선에서 이미 걸려져야 하고 대선에서 걸러져야 할 것이다.

이즈음은 내치 뿐 아니라 외치 즉 외교에 잘 준비되고 국제 감각이 있는 준비된 대통령이 또 한번 필요 할 것이다.

한국 뿐 아니라 한반도 전 동포의 보편적 복지를 기대한다면 한반도 평화 번영 평화 경제를 이루어 전 국민 전 동포의 예외없는 보편적 복지를  원한다면 말이다.


다시, 한국이 우리도 놀랄정도로 발전되고 성장하고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지금,

내치이기도 하고 외치이기도 하는 한반도 남북관계를 잘한다면 최고의 가치의 실천 뿐 아니라 천문학적인 경제적 이익과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시대에 한반도 평화 번영의 정책을 누가 계승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

이것은 남북관계 뿐 아니라 외세 와 연관 연결되어 있기에 누가 외교적 경력과 역량 비젼이 있는가, 다시 말하면 국제적 외교적 인프라를 누가 잘 준비되고 가지고 있는가를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이 시대에 시대적 한 요구일 것이고 이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은 내년 대선에 이러한 인물을 보고 선출하여야 하고 선출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을 경선부터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국민은 부른다.

시대는 부른다.

이 시대에 한국의 위상에 맞는 내치와 외치를 잘 할 수 있는  자주적 주권의식을 가진 외교적 역량을 가진 글로벌한 (global) 준비된 인물을 부른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한반도의 국내외의 상황에서의 시대적 요청일 것이다.


 

=. 묵상

신8:1-4

사2:4

마5:9

마6:25-33

(* 초대기독교 역사인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에서 구제를 하는 중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매일 구제에 빠지므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였다. 교회가 예수 믿고 교회의 본분과 일을 해 나아가야 되는데 교회에 안에서 상대를 원망하는 일이 생긴 것이다.

그래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여 이 일을 맡기도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게 집사들이 이 일을 감당하게 하였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그리고 재정의 물질의 분배는 어디에서나 실제적이고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이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 일 때문에 원망하고 문제가 생겨 집사직을 두어 감당하게 하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전파에 전무하게 한 것이다. 그것은 잘 해결되고 전화위복이 되어 집사를 세우고 사도들은 영적인 일이 전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영적인 일을 전무하는 교회의 목회자들도 이러한 세상의 문제들이 잘 되어야 기도와 말씀 전파에 전무할 수 있을 것이다. 행6:1-7 )

  

부록 1 

한국에 부유층 ,, 한국에 살아도 자기가 사는 주위에 보고,, 매스컴 보고 하지만 ,, 잘 모를 수도 있다. 부유층 잘 모르지만 ,, 집을 갖고 현재 부동산등 부유하다고 ,, 현재 수입이 없고 갖은 재산은 적지 않아도 많은 세금과 현재 수입이 없고 미래 직업으로 미래 불안 ,, 부동산으로 중산 층 그 이상이지만 미래가 불안해 하고 있다. 어떻게 직업, 수입 , 부동산 ,, 

선별 , 전국민 판단 쉽지 않다. 막상 88프로 오천만원 하니 주면서도 상당이 기분 상할 사람 많겠구나 하는 생각이고 받는 사람도 마음 찜 찜 ,,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 정당과 대선 후보들이 말하고 있다. 그 중에 탁월하고 설득력이 있는 ,, 더 나은 ,, 그러나 분배 성장 문제 ,, 부분적으로 일리 있고 외 등등 ,,

 

( 그렇다면,

그 해결책 중의 하나가 내치이고 외치인 남북관계를 잘 하는 것이다. 그것은 국제관계와 연결되어 있기에 외치 외교이기도 하다. 언젠가 남북 문제를 육자 회담 만들어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는 제도를 만들었다. 미 부시 행정부가 주도하였는지,, 한미 위킹 그룹,, 왜 우리의 남북 문제가 외세의 영향을 아직도 받아야 하는지 ,, 무슨 현대판 신탁통치인가. 모스크바  회의 카이로 회담등으로 ,, 그 당시 외세에 의한 바둑판의 아니 장기판의 그 무엇인가,, 

어느 덧 지금 우리나라의 위상은 국제적으로도 높다고 한다. 이러한 때에는 국제적 위상에 맞는 외교력을 갖는 좀 더 잘 갖춘 지도자가 필요할 것이다. 국내에서 참으로 정쟁으로 세월 보내는 우물 안의 무엇같은 시대를 보낼 때가 아니다. 세계로 시야를 높이고 리더할 역량의 준비된 리더가 필요하다. 그러한 인사 인물이 있다면 말이다. 내년의 대선도 그러한 외교적 역량을 많이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그것이 내치는 내치이고 내치이고 외치와 연결된 남북 관계 평화번영 평화경제를 더욱 이루어 나간다면 재정적으로도 풍부하여 전국민 상시 재정 지원 할 수 도 있을 것이다

국내와 외세를 설득할 수 있는 통합의 인물이 필요할 것이다. 극좌파 극우파를 제외한 모든 인사를 통합하는 리더쉽을 가진 인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할 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만약 금산 개성이 중단만 되지 않았어도  한국은 지금 얼마나 더 유익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국가 지도자 선출의 결과가 본인과 나라에 너무나 큰 손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교훈을 본 것이다.

남북의 7.4 공동 선언 노태우정부의 북방정책에 비하여 그 이후의 그 당의 사고는 맹목적 극우적 식민지적 사대주의적 사관에 갇혀있는 것이 아닌가 보아야 할 것이다. 남북 관계가 잘 되었을 때 미국에 가서 반대 운동을 하였던 알량한 국의원은 대부분 지금 국회에서 볼 수 없다는 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일본의 남북 북미 평화 회담 방해 정권도 바뀌었다. 일본은 남북 북미 회담을 적극 협력 지지하고 한미관계는 협력 친선관계로 가는 것이 피차좋을 것이다. 일본은 동북아 평화를 위하여 더 노력을 하여야 더 지지을 받을 것이다.)

                                    < 성광교회 이동원 목사 드림>

( - ing)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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