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번영 메시지 90 - 대선을 앞두고

1. 남북의 평화 번영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 나라의 성공은 나라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그런데 국내외 정세가 참 안타까운 일이 많았다. 특별히 국제정세가 그러했다. 그 결정적인 한 예가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결렬 비슷한 거 말이다. 그 전후 일본 그 당시 수상의 남북미 평화 관계를 노골적 공개적 재뿌리기 발언 등등도 있었다. 그렇다면 그 내부적으로 방해공작이 얼마나 하였겠는가. 남북의 정상평화 회담이후 그 바람직한 과정에서 미국까지 가서 그것을 반대해 주라는 일부 국의원 치인들이 있었다. 이러한 인사들은 사고 구조가 기이하고 연구할 정도일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대부분 정치권에서 일단은 사라진 것 같다. 그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런데 언제 또 등장하려고 하고 혹 등장할지도 모르지만 그게 쉽게 되지 않을 것이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기점으로 남북의 관계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은 대단히 바람직한 희망적 고무적이었다. 판문점에서의 남북정상의 상호 선언발표 등의 과정을 보고 트럼프 전대통령도 그 시점에 감동한 것을 감지할 수 있을 정도이었다. 바로 그 달에 한미 정상회담을 열자고 하지 않았던가, 분단된 그리고 적대적인 남북이 평화 협력으로 가는 것은 인도주의적으로 누구나 공감하고 지지할 것이 지극히 당연할 것이다. 잘 되어가고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방문과 환영행진 그리고 그 능라도 광장인가 하는 곳에서의 연설은 한국말을 하는 한반도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감동 심지어 전율케 할 정도이었을 것이다. 평화 번영의 역사의 한페이지가 긍정적으로 넘어가고 있다고도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그 연설 직후 크게 공감하며 역사의 한페이지는 넘어갔다고 할 정도 이었다. 한반도와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대단히 잘 되었다. 한반도 동포의 모두는 극히 일부의 정치권이나 어떤 일부외세를 제외하고 남북의 평화 번영 그리고 평화경제 그리고 다시 대륙으로 유럽까지 철도로도 갈수 있는 희망찬 미래를 기대하였을 것이다.

이제 김위원장은 답방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그것은 인간 기본 예의적으로도 초청하고 상당한 환영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한국인의 예의이고 자존심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정권의 태도,, 한반도와 남북의 분단의 극복 평화를 위한 무엇보다 한반도 남북의 긴장을 통해 자신의 이익이나 얻으려는 일부 외세의 염치없는 가치추구보다 근시안적 자기 이익만을 취하려는 인도주의적 철학 부재의 외세의 세력들, 일본 정부의 집요한 방해 , 심지어 수상의 노골적인 부정적 모습, 그 당시 보면 한국에 부임한 미대사는 해군 제독인가가 전역과 동시에 그리고 그 사람이 일본계 즉 모친이 일본인 이라는 것이다. 그 자체가 어떠하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 그러나 한국의 대사로서는 적절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이 이상하다. 정통 외교관 출신이 아닌 인사 그것도 해군제독 인가 전역과 동시에, 참 그 대사 있을 때 가관이었다. 안하무인 마치 조선총독부 무엇이나 되는 듯 말이다. 외교의 기본도 모르는 인사이기도 하였다 할 것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남북평화 교류에 막대한 방해가 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목적으로 누군가에 의해 공작되어 대사가 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답방은 당연하다. 그러데 혹 그것을 방해 반대하는 국민은 적절한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것은 인간 상식 도의의 면에서도 그렇다. 그래서 금년 초의 여당 대표의 전직 대통령의 사면 건의도 여러가지 조건을 갖추고 맞는다면 그리고 국민동의가 따를 수 있다면 긍정적으로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부정적 여론이 너무나 완강한 것도 같았다.

그것을 긍정적으로도 보았던 이유는 국민이 통합적으로 가야 김위원장 방문도 더욱 합력하여 환영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 한반도 평화번영과 국익에 유익하고 우리의 발언권이 국제사회에 더 강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하는 것도 바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통합적 여론이 있다면 외세 눈치볼 것 없이 진즉 독자적으로 금강산 개성을 재개했어도 어떠할까 하는 여론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노래를 부르듯이 반복하였지만 금강산 방문 관광과 개성 공단 사업만 무너트리지 않았다면 평화번영 정책과 평화경제는 좀 더 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진전이 되었을 것이다. 아니 남북 정상의 6.15 선언과 그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다면 한반도의 지금의 역사는 좀 더 아니 상상을 초월한 유익한 발전과 진전이 있었을 것이다. 꿈 같은 일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으로 미국의 일부 정치세력이나 또는 외부의 어떤 세력의 방해가 너무 컸다는 것이다. 다른 나라 아니 어떤 나라는 한국의 남북의 평화 번영에 별 관심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외세는 그것이 자기 나라의 이익의 실익을 먼저 따질 것이다. 그러므로 외세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자주적으로 이 고상한 가치를 위한 숭고하고 원대한 남북의 평화와 경제적 유익과 세계 평화에도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국내에서도 남북 평화 공동번영 평화경제의 가치를 모르거나 방해하는 세력이 있거나 상당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비젼과 정책 역량 있는 정치인이 국가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 시대에 너무나 적절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자주적 국제외교의 중요성이 너무나 절감되는 시점이다. 그래 나는 이낙연 전 대표를 상당히 주목하였다. 외교적으로 가장 잘 갖춘 자산을 가진 인사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 외교문제에 국내에서 정치권에서 우물안의 개구리식으로 정당끼리 필요이상으로 비방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한 정치인들은 정치계에서 퇴출이 되는 것이 역사의 순리가 아닐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남북 교류 활성화 중 미국까지 가서 반대한 인사들은 다른 이유도 있을 것이지만 정치계에서 일단은 다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그것을 보며 남북의 평화 번영의 숭고한 일에 방해한다는 것은 다수의 국민정서가 받아드릴 수 가 있을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에서 자주적 국제 외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절실하게 보아 그 부분에서 가장 잘 갖춘 이낙연 전 대표를 주목한 바 있다. 그런데 여당의 경선이 좀 더 잘 관리되어 누가 되든지 원팀이 되어야 하는데 현 여당의 지도부의 관리가 대단히 미흡 그 이상이었다는 것은 정당사에 교훈이 될지도 모른다. 무슨 이유인지 대표의 노골적인 특정 인사를 편드는 듯한 여러 행태들은 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뿌리게 하였을 것이고 대표까지 되었다면 약간의 국민기대도 있었을 것이지만 진보 유버나 일부 등을 포함하여 정나미가 천리길로 떨어지게 만들었는지 모른다. 소위 진보 유버들의 방송을 누가 얼마나 보는지 모르지만 개인언론으로 한계를 드러냈다 할 것이다. 보수 유버들 중에 극단적인 제목장사나 내용을 보면 너무나 황당하고 믿을 수 없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이제는 소위 진보 유버들도 이러한 인사들이었나 하고 정나미가 천리로 멀어지게 만들었을 것이다. 

여당의 대선 후보가 누가 되었던 과열현상은 어쩔 수 없고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선의의 경쟁으로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잘했으면 컨벤션 효과도 있었을 것이고 원팀으로 잘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도부 또는 대표의 일방적인 듯한 언행과 자세 소위 일부 유버들의 이해할 수 없는 특정인 줄서기 한듯한 같은 당의 특정후보에 대한 일방적 비방등은 소위 진보 유버들의 수준과 한계를 보여준 것이라 할 것이다. 어쩌면 이제는 그러한 유버들의 방송을 누가 얼마나 볼 것인지도 의문이다. 균형감각있게 잘 하여 나라를 위하여 그 역할을 혹 공영방송이 너무나 편파적이었다면 그 부분을 보완하는 등 잘 했어야 하였다. 그 점을 보고 상당한 관심을 가졌을 수 있으나 이제 그 수준과 한계가 다 드러나서 다시는 대부분의 독자들이 관심과 눈을 주지 않을지 모른다. 

( 선거에서 누가 되어야 하기에 찍기도 하지만 어떤 세력은 절대로 안되겠다는 판단에서 투표한다고도 한다고 한다.상당히 잘 분석한 부분이다. 현재의 여당이 압도적으로 국회에 진출하였는데 그것은  여당이 잘해서라기보다 어떤 세력은 안되겠다고 생각하여 여당 후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해도 표를 주었을 것이다.

그것을 정치권 그리고 현재의 압도적 다수의 여당과 소위 여당성향의 진보 유버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그들의 말을 듣고 판단한 것 보다 국민 다수의 의견에 좀 더 일치하였기에 이었는데 일부 유버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이 큰 줄 알고 교만하여 오버한 것 같다. 그들도 국민을 위한 가치추구보다 자기들의 영향력이 큰 줄 알고 어느 새 너무 맹목적 교만하였다면 어떻게 될지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의 여당이 경선 때 보여준 모습으로는 누구의 공감이나 호감을 얻을 수 있을지 뼈아프게 자성 그 이상을 하여야 할 것이다. 호감에서 비호감으로 많이 바뀐 것은 아닌가 면밀검토하고 획기적으로 무엇이 있어야 할지 모르겠다. 지도부의 경선과정 역할이 너무 한심할 정도로 부족한 것이 아니었을까 해도 이제 와서 어케하겠는가.)

( 한편 언론법 개혁 입법을 위한 개정이 국민의 상당한 지지를 받았던 이유는 최근의 지난 일년의 검언의 행태를 보고서 이었을 것이다. 검언이 합작하면 온 나라의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정부 국회 대통령 위의 황제권력으로 아무도 제어하지 못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극명하게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것을 방치하면 안되기에 제어하는 제도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근래에 소위 개인미디어 특히 정치권의 극보수등의 일부 유버미디어는 가짜가 뻔할 듯한 섬찟한 제목으로 조회수 늘이려는 제목장사등등은 나라가 큰일나겠다고 할 수 있었는데 여당의 경선과정을 보니 소위 진보 유버들도 마찬가지 또는 거의 마찬가지 인 것을 알았을 것이다.

어느 정도는 흥미위해 그러하다지만 거의 모든 정치권 개인미디어는 말의 품격은 고사하고 막말대잔치등등이 마치 자랑인 듯하다. 거짓과 가짜가 있다해도 제어장치가 거의 없는 듯 하다. 무슨 방송심의회 같은 기관의 통제도 받지 않고 소위 지지자들 중심으로 언어의 통제없이 무제한 남발사용을 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것이 자랑인듯 하고 가짜와 거짓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내용도 통제가 아직까지는 없는 듯 하다. 이 부분을 방치하면 나라를 위해서 안될 것이다.

언론의 개혁에서 일인미디어 부분을 반드시 포함하여 세상이 거짓과 가짜와 막말이 판치는 세상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처음의 시행착오일 수도 있지만 몇인들이 만든 이러한 미디어에 대한 엄격한 제어장치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가짜와 거짓의 뉴스가 판친다면 나라가 * 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개인미디어의 제어장치 없는 방치는 국민정서와 국격 등 나라에 너무나 큰 손해를 끼칠 수 있을 것이다. 가짜 와 거짓 뉴스가 판친다면 국민이 서로 불신하게 된다. 개인미디어의 무제한 방치는 국가적 손해가 되는 큰일 날 세상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또는 대선의 과정에서 이러한 특이한 유버팀들과 같이 가는 것이 유익이 될지 오히려 역효과로 손해가 될지 잘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지난 몇년만을 보아도 한국의 정책과 일부 외세와 한반도의 긴장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세력들의 방해 공작들 등, 한반도의 지정학적 시대적 상황에서 남북의 평화 번영 정책 평화경제를 좀 더 과감하고 합리적으로 추진하는 면에서는 앞장서고 있는 여당의 대선 경선과정이 너무나 아쉬었다고 할 것이다. 다른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이 결과와 관계 없이 그 과정에서의 현지도부나 일부 또는 대다수 유버들의 모습에 정나미가 천리길로 떨어졌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한 마음을 어떻게 합력하게 할지 무슨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다.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할 수도 있는데 부동산 정책은 가장 뼈아픈 일일 수도 있다. 그런데 변호를 하자면 남북 평화 번영정책이 추진되었다면 어쩌면 그러한 문제는 상쇄하고도 남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며, 또한 지난 일년동안은 임명권자의 임명을 받은 검찰이 언론과 연합하여 최고의 권력을 남발한 듯하여 정부 여당 심지어 대통령마저도 전전긍긍 다들 검찰이 또 무슨 일을할까 하는 일년의 시대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누구를 수사한다며 그 가족 자녀 등외를 무엇때문에 수사하는 것인지 일년간을 블랙홀처럼 빨려들어가게 하였다.

그러하니 부동산 정책에도 아니 다른 부분도 전심전력으로 하기 힘든 지난 일년은 검찰과 언론이 최고의 권력으로 군림 등극 활동한 것이 아닌가 한다. 심지어 정부 여당도 검언의 무슨 춤추는 모습을 바라보고 전전긍긍할 정도가 아니었나 하는 일년여 였다는 것이다. 그러한 등등의 상황에서 부동산외등의 문제에 신경쓸 처지가 아니었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나라의 많은 문제를 지난 일년 활동한 검찰과 언론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보아야 할 것이다.

남북의 평화 번영의 연속적 실천과 그 풍성한 결실을 위해 다음 대선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지만 여당의 경선과정에서의 관리와 행태들을 보고 국민들 특히 어떤 정당을 통해 남북의 평화 번영정책 평화경제 실천을 기대하는 것이 열심을 다할 수 있을지 하는 것을 본다면 여당의 경선 과정의 관리가 너무가 편파적이고 한심하였다고 평가 할 수 있을지 않을까 볼 수 있다. 당 지도부나 대표의 모습들 일부 아니 대부분의 소위 진보유버들의 행태들 후보가 가능성이 많을 듯 하니 재빨리 줄서기 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모습들은 국민들이 다 보고 판단하고 있었을 것이다. 대선을 위해서도 그것을 극복하여야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쉬울지 모르겠다.

<후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