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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공정과 상식 - 나라를 위하여 22

이동원 (서울북노회,성광교회,목사) 2022-08-09 (화) 07:37 1년전 559  

공정이라는 단어부터가 추상적 도덕적 법적용어 같은 무거운 단어인 듯하다. 이 단어는 자칫 대립하는 구도에서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귀거리로 논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저마다 자기 입장에서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말할 수도 있다. 어떤 기준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 이다. 절대진리가 아닌 주제는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옳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공정하다고 할 수도 있다.

정당 후보들이 이 구호를 말하였을 때 조금 의아하였다. 너무 추상적이고 무거운 단어 법적 도덕적 용어로 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무엇인가 확 들어오는 내용도 없는 듯하다. 공정이란 무엇을 말할 때 저마다 자기익의 입장에서 공정을 말할 수 있다. 알프스 산은 서있는 자리에 동서남북 쪽이라는 말이 다 상대적으로 옳다.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는 다 맞는 것이다. 서 있는 입장에서 보는 상대적 정의를 말하는 것이다. 

공정과 상식에 기준에서 야당의 모습을 보자. 구호를 상호를 그렇게 걸고 내용은 어떠한가,

야당의 현재에서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쓴 웃음이 나올 것이다. 지금의 야당이 대선을 패배하고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의 공천이 누가 보아도상식적이었나, 아니 그 이전에 역사 깊은 정당의 비대위원장을 이십대 청년을 임명하는 것이 공정하였나, 더구나 상식적이었나. 누가 보아도 상식적이지 않았을 것이다. 대선 후보였던 인사가 자기 지역이 아닌 원정 후보로 공천을 가지고 가는 것이 국민 상식에 조금이라도 맞는 것인가, 공정하였는지도 그러하다. 거기에 일부 팬덤과 맹목적 유버의 선동과 일명 개* 부대의 행태는 공정하였나 상식적이었나, 공정이라는 말은 상대적일 수 밖에 없어 각자 판단에 맡긴다 하여도 국민 상식에 이러한 행태가 조금이라도 적용이 되었는가, 그런데도 공정과 상식이라, 거리가 너무나 멀고 멀었다고 할 것이다. 오늘의 한 후보에게 노룩 악수 장면을 보면 근래에 연속적으로 보여지는 것과 연관하여 인성이 보인다 할 것이다. 아연하며 더 이상 유구무언이다. 

정부 여당을 보면 한없이 답답할 것으로 보인다. 취임 백일이 못되었는데 국정지지도가 이십펴센트로 진입하였는데 오늘 보니 또 더 내려간 것 같다. 여론에 일희일비 하지 않는다고 진즉 자신있게 말하였지만 그것은 국정지지도가 팔십 프로 내외일 때 하는 말이어야 좀 더 신뢰감과 진정성이 있을 것이다. 국민은 현재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배우는 것 같다. 일 이년 지전에 검찰총장으로 재직 중 중학교 일기장까지 뒤졌다하여 원성과 두려움이 가득하였다. 국회고 정부고 심지어 임명권자인 대통령보다 더 언론과 함께 힘있는 마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듯하였다. 지금은 어쩌면 권력의 최고의 정점에 있다 할 것이다. 이 때가 가장 겸손해야 할 때이기도 할 것이다.

정부 여당 특히 정부는 참으로 답답하고 또 답답할 것 같다. 그런데 바닥을 치고 오를 희망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으니 더욱 그러할 것이다. 나라를 위해서 정부가 잘 하여야 하고 성공하여야 하는데 그러할지 모르겠다. 특별한 어떤 문제 때문이라면 그 문제를 잘 해결하려 하면 될 것인데 그것도 아니어서 더 답답하고 문제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주위에 최고의 인재들의 조언을 구하고 신앙인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하여야 할 것이다. 주위에 충언할 좋은 인재들이 있겠지만 우선 몇 가지를 잘 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 정책 뿐 아니라 국내적이면서 국제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 남북관계를 자주적이며 평화번영 공존 협력 정책을 펴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진보진영 그리고 중도 합리적 진보 진영에서 지지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정책을 펴지는 않을 것 같다. 또한 인사가 지지도 하락의 큰 이유였는데 탁월한 인재를 균형적으로 등용하여야 할 것이다. 직전 정권에서도 인사문제가 지지와 지지도 하락의 원인이 있는 것이로 보이는데 전임정부는 그 동안의 이른바 비기득권 비주류라고 할까 하는 인사를 많이 등용한 것 같다. 이 부분 때문에 오히려 비판도 지지도 하락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역설적으로 인사를 가장 잘하였다고 역사는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는 지금 소위 보수와 진보가 정확히 반반으로 균형감 있게 되어 있는 것을 보아 알 수 있다. 이것은 전임 정부의 큰 공헌으로 역사가 평가할 것으로 본다.

정부 여야정당은 교육 언론 문화 주택 부동산 등등의 가치와 비젼 경제 정책을 획기적으로 과감하게 국민을 위하여 함께 실천하는 것이 있어야 할 것이다. 

엊그제 미 펠로시 하원의장이 방문하였다. 동남아 대만 등등을 방문하는 중에 방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외교적 결례 운운하는데 오히려 야당은 잘했다고 하고 여당이 비판적이라는 것이다. 이 펠로시 하원의장은 그 동안의 언행을 보면 좌충우돌 예측불허의 인물의 모습이 보였다. 전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악연같이 사이가 극단적으로 안좋은 것 같다. 그런데 캐릭터는 둘이 꼭 비슷한 듯 하다. 그들의 국익만을 위한 것도 비슷한 것 같다. 국제관계에서 이렇게 다양한 인물들이 많다. 누군가가 보기에 미 볼튼각료 해리슨 전 미 대사는 한국의 평화 번영에 특별히 방해하는 것이 아니었는가 할 것이다. 이렇게 국제 관계가 어렵고 어떤 경우에는 한 개인이 좌우지 하기도 하는 것을 본다. 외교를 잘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국내외 문제들 앞에 누가 감당해도 참 어렵고 힘든 직임같다. 잘 하시기를 바란다. 

여당은 여러 가지로 혼돈스럽다. 정부 비판만을 하는 그 시대가 오히려 쉽지 않았을까 한다. 다행이 국민적 비호감 인사는 많은 줄은 것 같다. 그것이 그래도 박빙의 대선 승리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누군가 전략적으로 참 잘 한 것이다. 

지금은 보수가 보수를 비판하는 것을 돈벌이 위한 극보수를 제외하고 보면 일부 보수를 다시 보기도 한다. 오히려 진보가 편파 유버 개* 부내 팬덤등이 장악되어 간다면 역사깊은 전통적 야당의 정체성이 바뀐 이상한 정당으로 가는 흐름일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중도적 많은 국민들은 여당으로 가지 않는다면 양당 어느 곳으로도 갈 곳이 없다 할 상황이 되는 것이다 지금의 야당의 일부 초선들도 가치와 비젼보다 줄서기에 재빠른 모습이 보이기도 하다. 물론 초선이 아닌 국의원도 가치와 비젼 국민보다 줄서기에 약싹 빠른 모습이 보이는 것이다. 오히려 지금의 여당의 아직은 원외위원장인 정치지망생들 중에 좀더 균형감각과 상식에 서있는 청년  정치지망생들이 보인다는 것이다. 그들은 정당의 지도부에서 계획을 세워 등용한 것으로 보인다. 상당히 평가할 만한 일일 것이다.

여야 정당이 공정과 상식을 내 걸었다면 적어도 국민 상식에 부합하여 국민 스트레스를 덜 주고 호감을 주는 국민을 위한 여야 정당으로 가야 할 것이다.

신앙인들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여야 할 것이다.

(- ing)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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