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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위하여 26 - 정당은 정책 비젼 민생이 먼저

이동원 (서울북노회,성광교회,목사) 2022-09-26 (월) 07:13 2개월전 237  

나라를 위하여- 정쟁보다 정책 비젼 통합 민생이 먼저

현재의 야당이 혹 영부인 논문을 위한 특검을 추진한다면 정당이 나라의 정책과 비젼 민생을 제쳐놓고 국민을 위한 코메디나 혹은 누구를 위한 방탄이나 물타기가 아닌가 보아야 할 것이다. 세상에 누구의 논문을 특검하자는 나라가 세계에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그것은 세계의 코메디이고 국민을 위해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의원이 그러한데 에너지 낭비하고 시간보내야 할 일인가 하는 것이다.    

이왕에 말이 나온김에 말하자면 청문회에 전입 병역 논문 등등 검증하는데 그것은 문제가 적지 않을 것이다. 전입에 대해서는 자녀를 잘 키워 나라를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게 하겠다는 맹모삼천의 말을 생각하면 그것에 대한 판단도 간단치는 않다. 

언젠가부터 논문 표절에 대해서 검증 규탄하는 하는 분위기가 만연하였는데 그것도 조금 이상한 일이다. 논문이란 특히 학사 논문이란 자기 주장보다도 인용을 하여 그 주장을 완성하는 면이 강하다. 그리고 어떤 탁월한 주장이나 이론 등등도 중요하겠지만 그 어떤 주장이나 이론 사상을 체계적 논리적으로 잘 전개해 나가는 그 과정을 배우는 그리고 검증하는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논문을 완성하는데 어떤 교수님을 자기 주장보다 인용을 규칙에 맞게 많이 잘 인용하라는 조언도 하는 것이다. 

석사 박사 학위 논문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이 논문 역시 탁월한 어떤 사상 발견 주장 등등도 중요하지만 역시 그것을 전개하는 과정 방법이 잘 되었으면 대부분 논문 심사위에서 통과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간혹 한국에 또는 외국에 특별히 박사 학위심사가 까다로운 교수를 만나 또는 그러한 학교의 위원회의 분위기 때문에 대단히 힘들었다는 이야기들도 들은 듯 하다. 또한 외국에서 몇 년 걸려 박사학위를 얻기도 한다. 그것은 무엇보다 언어 문제가 많을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을 거쳐 학위를 취득하였다고 하여도 누구보다 반드시 실력이 더 있다는 것은 전혀 아닐 것이다.

단지 그 과정을 통과하였다는 것 그리고 이제 전문연구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공인받았다는 내용 일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학위 취득에 과정에 전념하므로 더 많고 깊은 다른 공부를 시간 상 제한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오히려 학문의 일방적 제한 부분에만 전념할 수도 있다. 어쨌든 그러한 면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왜 그 박사 학위 취득 논문을 국회 장관 청문회에서 인용 표절 운운하면 필요이상으로 정밀 검증 난타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학교에서 학계에서 할 일 아닌가 말이다.

학계 또는 해당학교에서 당사자가 이 학위를 가졌지만 자기의 실력인지 등등 논문을 중심으로 평가 검증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학위를 너무 필요 이상으로 중요하게 하는 문화에서, 오히려 이것이 문제이기도 하다, 외국에서 학위를 따 오는 것이 어쩌면 그 분야의 지상 목표일 수 있다. 어쨌든 그 학위와 논문을 중심으로 학교에서 교수 채용이나 학계에서 판단 평가할 일을 국회에서 한다는 것도 조금 이상한 일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무엇을 무슨 특검을 한다는 것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 아닌지 국회가 무엇 할 일이 그렇게 없어 그러한 일을 한다는 것인지 무슨 물타기인지 무엇 누구에게 잘 보여 공천을 안심하게 하려는 것인지 국민코메디가 아닌가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국의원이 다른 것은 모르겠으나 논문에 대하여 특검까지 운운하는 것은 모두에게 무익할 것이다. 그것은 학계 해당 학교가 할일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특검을 하여 무슨 결과를 기대하는 것인지도 그러하다. 논문 심사위원 교수를 다 부르겠다는 것인가, 아니 논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학위를 주었는데 왜 외부에서 왈가왈부하는지 그것도 이상하다. 학위 사회의 학위지상주의의 한국의 그 문화가 더 문제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당사자는 필요하면 누군가 주장하듯이 박사 논문 반납하는 것도 좋겠다. 그 논문의 제목중에 영어번역의 유지라는 단어는 참으로 이상하다고 누구나 생각할 것이다. 그것에 대하여 알고 싶기는 하다. 어쨌든 학위가 있으나 없으나 자기 실력은 그대로 일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영부인이 되었는데 그 논문을 가지고 특검을 한다는 것은 국민을 향한 어느 정당의 물타기나 코메디적 발상이 아닐까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혹 어떤 기자나 국의원 개인이 그것을 취재하고 알리는 것은 모르겠다. 그럼에도 가능성도 필요성도 국민을 위한 무엇도 아닌 특검을 추진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참 국의원들 할 일 없는 사람들이고 나라를 위한 정책 비젼 민생 통합보다 방탄이나 물타기로 세월 보내는 집단으로 보일 것도 알아야 할 것이다. 다른 것에 대해서는 모르겠으나 논문에 대해서 특검한다는 것은 그러하다는 것이다. 

( 학위 논문에 관해서,, 이것은 일반론적인 이야기이다. 심지어 대학 총장후보였던 인사등도 논문표절 시비에 휘말리기도 하였다. 왜 그러한 문제가 학교나 학계가 아니라 정치권에서 문제가 되는지가 그러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학위 취득에 국민이 상식적으로도 너무나 납득하기 어려운 무엇이 있어서 학교를 국정조사라도 해야 된다면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정쟁 물타기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라면 문제이다..위 내용은 특별히 누구를 비호하거나 아니거나 하는 목적이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언젠가부터 학교가 아닌 국회에서 현미경 논문검증을 하고 비판하는 것에 대한 학위논문에 대한 견해일 뿐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로 특검까지 하여야 한다는 것이 그러하다는 것이다. 꼭 하여야 한다면 언론플레이나 물타기가 아니라 사실적으로 접근하여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현 대통령은 어쩌면 얼떨결에 되었다는 것은 국민 거의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조언을 원하신다면 먼저 단시간에라도 많은 내공을 쌓아 그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자신이 가진 것보다 더 드러내려 한다면 그것은 부자연스럽고 공감력이 덜할 것이다. 

한편 취임 이후 바로 전 법무의 부인 정경심 교수도 그의 건강을 참작하여 가석방 또는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취했다면 이러한 것도 대단히 정부에 어떤 이미지에 좋았을 것이다. 사실 그 가정은 너무나 어려움을 겪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그러하다. 그가 무슨 공직인의 부인으로서도 무엇 때문에 가 있는 것도 아니다. 진즉 가석방 또는 그 이상으로 조처를 취하고 남북 관계를 자주적 입장에 근거해서 과감한 국제적 외교를 자주적 근거에서 해 나아갔다면 어, , 이 분이 생각보다 다른 분이네 하면 중도층 그리고 소위 진보층의 지지까지 얻어 집권 초기에 지지가 상당하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중도층은 나라가 잘되기 위해서 누가 대통령에 선출되었든 힘을 모아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정 초기에 지지가 이십퍼센트라면 심각하다. 정교수 가석방 남북관계 자주적 획기적 정책 금강산 개성 공단 재개 위한 노력 일방적 선언 등등 하면 진보쪽에 서도 많은 지지가 있어 소위 진보 보수 통합의 지지로 좀 더 민족사 한반도에 크고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소위 보수쪽에서 남북 관계 평화번영의 추진이 쉬울 수도 있다고 말한 이유는 소위 진보쪽에서 지지 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주위의 대부분의 외교참모를 본다면 하반도 평화 번영의 숭고한 가치보다 협소하고 사대적 특정 외세지향적 정책으로 가는 듯 하다. 외교 참모를 잘 등용하여 조언을 구해야 할 것이다.

 

한국에 자주적 근거에서 국제 외교를 잘 할 수 있는 지도자에 대해서는 이미 말하였다. 앞으로도 이 주제로 노래할 것이다. 정교수 이야기를 하였지만 조전법무도 상당히 잘 준비된 국가적 인재라고 생각하였는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쉽지 않을 듯 하다. 그러나 그 실력으로 국가적으로 잘 활용이 되면 좋을 것이다. 적어도 두어 가지 이상은 잘 갖춘 것은 사대주의적 피식민지적 사고가 아닌 아니 자주적 사고 근거에 국제적 언어실력 그리고 자신의 전문분야 학문에 실력이 있고 어느 정도 부유하였으면서도 평등사회를 위한 젊은시절의 개혁적 실천자세 그리고 어쩌면 종교인 이상의 도덕성등을 잘 갖춘 인재로 보았는데 비판 여론도 너무 만만치가 않다. 국가를 위해서 잘 활용이 되는 기회가 오면 좋겠다. 그 가정은 어떤 정치적 권력 타툼이라고 할까 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피해를 많이 본 것 같아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편치 않다. 

현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잘하여 나라에 한반도에 크게 유익하였으면 좋겠다. 신앙인들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여야 할 것이다

(- ing)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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