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번영 메시지98 - 역대 정부의 남북정책과,,

이 부분의 단지 남북관계의 일 부분 만을 참고한 것이다. 학술적 논문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모든 정권을 다 언급하지는 않았다. 어떤 정권인지 알기 쉽게 대통령의 이름을 사용할 것이다. 여기서 정부는 정권을 의미한다.

한반도의 남북은 한 민족 한 언어 한 역사 한 혈통의 민족이다. 한 혈통이라는 것은 현재에도 부모형제가 남북에 이산가족으로 있다는 것에 더욱 실제적 현실적이다. 그럼에도 물리적으로는 철조망을 쳐놓고 심리적으로는 적대적이라는 그물망을 쳐놓고 서로 오도가도 못한 현실이다. 

그럼에도 도보다리에서 전국민에게 생방송 된 남북의 정상의 함께걸음과 탁자앞에서 진지한 대담 그리고 그 때 배경음악으로 새들의 축하인 듯 합창의 노래소리가 들렸다. 새들도 축하 격려하는 듯 산속에서의 노래가 생방송으로 들을 수 있었던 것이다. 산새들까지 산속에서 한반도의 펑화 번영의 그 모습과 행진을 축하해 주고 있는 듯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더 이상 진전이 없었고 다시 긴장지역으로 적대적으로까지 되어버렸다면 누구의 책임이며 누구에게 무엇이 유익이 되겠는가, 외국의 어느 나라 국방비 확보를 위한 명분 무기업자들의 수익을 목적들은 분명할 듯 하다. 또한 한반도 주변을 고물 폐무기 폐기장 신무기 과시장 등등으로 사용한다면 지정학적으로 한반도는 자주적이지 못하고 외세에 의해 역사적으로 그러하고 그러하였다고 만 할 것인가,

1. 박정희 정부는 남북관계에서 어느 시점에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놀라운 일이었다. 국민 모두가 놀랐을 것이다. 그 때 그 일의 특사로 간 이 후락 그 당시 정보부장은 참으로 비장한 각오로 그 일을 수행했다고 한다. 그 때는 그만큼 북한에 가서 북한 고위층과 만나 담판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박정희 정부도 남북관계를 그만큼 중요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박정희 정권에서 자주 국방 ,, 자주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강조하고 노래 부르듯이 하였는데 국가 지도자로서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에서 그만큼 느끼는 것이 있었다고 지금 생각하면 보인다. 한국의 모든 국가 지도자들은 자주 라는 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역사에서 보면 더욱 그렇다.

한국은 내손 안에 있소이다 하는 외세 세력, 어떻게 한국을 이용해 자기 나라가 이익을 볼까 하는 외세의 근시안적 판단들, 한반도 한국을 무기 시장 그리고 동북아에서 중국 러시아 등의 견제하는 최전방 지역에 두는 등등의 이해 관계, 여기에 일본의 중국 러시아에 대한 입장등이 그 때에도 있어 상당히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 말이  맞는지 모르지만 사용하는 보수정권으로서 노태우 정부는 북방정책 남북관계를 국내적으로는 추진하기 더 쉬었을 것이다. 보수가 찬성 또는 방관하고 진보가 찬성하는 구도이기 때문이다.

노태우정부의 대담하고 신선한 북방정책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 개인의 품성은 상당히 평가 받을 만 하다고 보는데 역대대통령중 그렇게 높이 평가받지는 않은 것 같다. 다른 부분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러할 것이다. 그럼에도 그의 평화적 남북관계 시도 북방정책 그의 품성등은 평가 받을 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당시 국민 통합적 인사와 정책등도 어느 정도 잘하였는지 이 부분은 평가를 유보할 것이나 그것에 역할을 하였다면 결과 결실과 관계 없이 높이 평가 받아야 할 것이다.

1. 김영삼 정부는 초기에 군 사조직 척결외 과감한 정책을 하여 높은 지지율로 시작을 하였다.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해 날짜까지 잡고 준비하였으나 북한의 사정으로 성사되지 못하였다. 남북 분단의 비극을 가족적으로 겪었음에도 그러한 일으 추진은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북한에 대한 어떤 평화적 정책의 추진은 그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 당시 시대 상황인지 이 분도 군 면제받은 분으로 아는데 사병으로 군 복무를 하고 평화번영 정책을 좀 더 과감하게 추진하였다면 하는 것이다. 그런데 본인 자신의 철학인지 소위 극보수의 입김인지 그 분야에서는 그 정도 선에서 그친 것 같다.

1. 김대중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그 방향으로 잘 나아갔으면 한반도는 좋은 의미로 천지개벽을 할 정도로 발전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지금 쯤은 기차타고 유럽까지 갈 수 있을 가능성이 많다. 참으로 이것이 꿈이냐 생시냐 하면서 말이다. 국내도 국내이지만 외세의 견제와 제어가 극심하였다. 그 당시 클린턴 그리고 미 민주당 정부로 이어졌다면 한반도 역사는 좋은 면으로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그런데 국제정세를 잘 모르고 소위 네오콘의 어떤 영향인지 한반도 남북의 자주적 주체적 평화번영의 정당회담에 찬물을 부어 버린 것이다. 부시정권의 등장을 중단 내지 진전이 없었다. 부시 임기말에 한국에 와서 립서비스 인제 김대중 정부의 정책이 옳았다고 한듯 하다. 이미 찬물 부어버리고 그 후 와서 그러한 립서비스 같은 소리는 별 의미가 없었다. 

김대중 정부의 금강산 관광 그 후 개성공단 남북 사업은 민족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안전 안정 그리고 그 가치에 있어서 숭고하고 한반도 동포와 세계 평화에 기여할 일이었다. 단지 더 전진을 못하는 것은 아타까운 일이었지만 말이다.

그런데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더 진전되지 않는 것도 그러한데 그 다음의 정권들이 들어서서 어떤 이유 핑계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의 남북평화번영 통일 과정의 일을 누군가 무너트려 버린다는 것은 누가 꿈에라도 생각하였을까요,,

1. 노무현 정부는 외세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남북정상회담을 하였고 6.15 남북정상회담의 흐름을 이어갔고 10. 4 공동선언을 하였고 그 흐름을 이어가기는 하였지만 외세의 방해가 있었고 임기말이었고 더 크게 진전시키기는 국내외 상황이 어려웠고 더 진전하기가 어려웠다 할 것이다.

1.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를 더 잘할 수 있었다. 이명박 정부는 삼김시대라고 할까 하는 시대를 지나 좀더  균형적 인사와 남북관계를 잘 할 수 있었다. 이명박 정부는 사업적 성공이미지가 있어 국민을 좀 더 부강하게 만들 수 있겠다는 막연한 기대도 있었고 다른 이유들 때문에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탄생하였다. 그런데 남북의 평화 번영의 고상하고 원대한 가치가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기대했던 것 만큼은 전혀 아니었다.

결정적으로 남북 한반도의 평화 번영의 큰 기대로 어렵게 성취한 희망차고 숭고한 결실의 금강산 공동사업을 무너트려 버렸다. 남북 금강산 관광 공동사업만 무너트리지 않았어도 문재인 정부에서 참으로 엄청난 발전을 가져왔을 것일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무너트려 다시 세우기가 쉽지 않았고 참으로 금강산 남북 평화 번영의 공동사업을 무너트린 어찌보면 참으로 가치없는 퇴행적 진행을 하였다. 뭐 남북 무슨 747인가 하는 구호만 남발하였을 뿐이다.

이명박 정부는 시장시절 청계천 사업등으로 기대를 모았고 교통환승제는 업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족의 남북의 숭고하고 평화와 경제적 유익을 주는 일을 무너트린 어쩌면 얼토당토 않은 민족사의 퇴행적 일을 하였다 할 것이다. 그 후 박근혜 정부가 하루 밤에 무너트려버렸다 할 개성공단의 폐쇄와 함께 참으로 민족사의 퇴행적 일이라 할 것이다. 

1. 박근혜 정부는 그 정부의 출범 당시만 해도 비록 그를 지지하지 않았던 중도적 국민들도 신뢰감있는 인물로 평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막상 정권을 맡고 진행하는 과정을 보며 너무나 준비가 안된 어떤 긍정적 이미지만 있었지 정치철학이나 안목 등등 너무 준비가 부족한 것을 드러내고 말았다 할 것이다.

중국의 전승기념일인가의 행사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아마 미일은 속으로 놀라 자빠졌을 정도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소위 보수정권이라서 인지 국내에서는 별 반발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보수에서는 소위 보수 정권이라 그러하였고 진보에서는 세계 평화 균형외교에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아니라고 보았을 것이다. 그런데 중국 전승절 기념식 참여등은 어떤 국가적 세계적 정치철학이 아니라 즉흥적 개인적 판단으로 보인다. 국가 관계을 개인적 감정적 판단을 하는 모습같은 것이 보였다는 것이다.

남북관계의 참으로 숭고한 민족사 세계사 평화 번영의 또한 작은 통일의 상징인 개성공단 사업을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폐쇄해 버리는 것이었다. 이것은 국가 원수로서의 안목으로 보다 개인감정적 그 무엇으로 보였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소위 자주적이 아닌 사대주의적 보수 극우파의 영향이 있었다고 본다면 개성공단 폐쇄는 누구의 의견이나 무엇보다 개인감정적 결정으로 보였을 것이다. 그것은 개성공단 폐쇄는 그렇게 가볍고 경솔하게 할일이 아니라고 참모들이 극구 신중하게 하시라는 그 이상의 조언을 하였다는데도 일방적 전격적 감정적 폐쇄를 하여 그의 앞선 대통령 또는 정부가 세운 민족사의 귀한 일을 무너트려 버린 것이다.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과감하고 추진력있게 남북관계을 초기부터 강력하게 주진하였지만 외세의 자기 나라 국익위주의 근시안적 판단과 국내의 소위 극보수 수구 세력의 비협조 내지 저항 그리고 그 당시 여소야대의 상황이 참으로 어렵게 하였다. 

그 당시 야당의 대표는 대통령의 이 위대한 행진의 일을 누구의 수석대변인라는 어처구니 없고 얼토당토 않은 외세의존적 식민지적 사고를 가진 인사들이 가로 막고 있었다. 그 당시 미대사의 행태는 조선총독부 총독인가 하였다는 것이다. 그 대사가 일본계 즉 모친이 일본분 이라는 것이었다. 그것도 해군제독에서 막 전역한 군인이었다. 그것이 참 이상하였고 과연 한국 국의원을 불러 한국보다 더 미일을 위한 일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이야 미 대사이니 그러하지만 말이다.

1.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남북관계를 평화 번영의 가치 실행은 추진력 있게 실천하였다. 그것은 평창 동계 올림픽이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남북평화 정상회담 판문점에서의 남북의 선언등등은 미국의 트럼프도 감동을 받은 듯 하다. 당장 북미 남북미 평화회담을 실천하자는 반응이 온 것이다. 그러한 연속석상에서 진전이 되어가는 듯하였고 이 놀라운 평화행진은 노벨평화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트럼프 대통령 개인이나 남북미 정상 공동 수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기대하였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막판에 하노이 북미평화 정상회담에서 어떤 국내외 압력의 결과인지 트럼프는 그위한 시간을 무산 시켜버렸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귀한 회담을 발로 차버린 결과가 된 것이다. 세계는 세계의 평화 시민은 경악할 일이었을 것이다. 그것은 국내외의 한반도 남북한 평화번영의 숭고한  가치보다 자신들의 근시안적 국익과 이해관계 무기사업 등등이 한반도가 남북이 분단과 군사적 긴장이 자신들의 이익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 한 듯하다.

한반도를 긴장 지역에 두므로 그 핑계로 한반도에 부근에서 군사훈련 낡은 고물무기 소모내지 판매 그리고 신무기 실험 또는 과시 자국의 국방비 예산 확보 북한 핑계로 중국 러시아 견제하고 동북아 패권유지 유사시 한국을 최전방에 두어 어떤 경우에도 인명등 피해는 한반도에서 그들만의 것으로 일본은 중국 러시아와의 대립구도에서 역시 한국을 최전방 방패막이로 하는 것이다. 그것은 지정학적 위치 때문이기도 하다.

여기에 국내의 맹목적 남북 평화번영 반대세력 소위 외국기를 흔드는 남의 나라 국기를 흔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직도 사대사상이나 그 나라에 의존하여 정신적 식민지하자는 것인지 여기에 자주적 사고가 부족한 일부 정치인들의 편승 그리고 문재인 정부 그 당시 초기의 상당기간 여소야대로 야당의 시간 끌기 및 반대를 위한 반대 등으로 한반도 남북의 평화 번영의 원대하고 숭고한 가치와 한반도 공동 번영을 길이,, 그것도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을 폐쇄만 하지 않았어도 거기에서 더 전진하였을 것인데,, 이러한 모든 일은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그럼에도 너무나 답답하다.

한반도 평화 번영의 민족사적 세계사적 가치와 유익을 위하고 섬나라에서 대양으로 대륙으로 유럽까지의 꿈같은 행진이 국내외 특히 외세의 방해세력 때문에,,. 한반도 6.15 남북의 평화 정상이후의 행진에 미국의 부시가 그것에 무슨 진정한 감동이나 관심이 있었는가. 완전 찬물을 끼얹어버리고 그 이상이었는데 노래하듯이 반복하지만 그 때 미 민주당 정권이 집권하였다면 한반도는 천지개벽으로 좋은 방향으로 바뀌었을 것이다. 지금 쯤은 기차타고 유럽까지 갈 수 있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남북의 평화 번영을 위해 과감하게 최선을 다했지만 국내외의 방해세력 자기이익만을 위한 외세와 자기실리만을 위한 어떤 무기 업체들의 영리에 의해 더 이상 진전이 없게된 것이다. 자주적 평화 번영의 국민들은 자괴감을 가지고 가슴을 치고 땅을 칠 일이다. 문재인 정부가 자주국가로서 남북 금강산 협력 사업과 개성공단 남북 협력 사업을 과감하게 자주적으로 재개하였다면 어떠하였을까 아쉬움이 있을 수 있다. 

1.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 남북 금강산 관광 협력 사업의 폐쇄와 개성공단 남북 협력의 숭고한 사업을 폐쇄한 분들이 군병역은 면제 받아 복무하지 않은 분들이라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 즈음의 대행정부가 북한의 공격으로 부터 방어한다는 명분으로 전격적으로 사드무기체계를 야밤에 들어오게 하는 대행정부 수장도 역시 군병역은 면제 받은 분이다.

국가 지도자가 그 시대로 계산하면 군대에서 사병으로 삽십 삼사개월 내외 즉 햇수로 삼년의 군복무를하였다면 그러한 결정을 하였을까 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군통수권자이기도 한데 왜 그렇게 군병역을 면제 받은 분이 더 많이 대통령이 더 되었는가 하는 것은 연구해 볼 일이다. 사병으로 군 복무를 햇수로 삼년 하였다면 더 자주적 사고의 한국인으로서 긍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남북의 평화 번영 남북동포의 공동이익을 추구하였을 가능성이 컸다 할 것이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예전 그 시대엔 햇수로 삼년 지금은 18개월이라 하는데 군대에서 추위 더위에 밤마다 단잠을 깨어 보초 불침번을 서며 군복무를 했다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생각하였겠는가, 그리고 거의 매일 군인이니까 같은 형제 동포인 북한에 대하여 제식훈련을 하며 구보 즉 달리어가며 행진하며극한 구호를 외치고 외치며 보냈다면 군 전역 후 오히려 그러한 과격하고 극한 언어나 구호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1. 지면 관계상의 이유로도 여기에 더 쓰기가 그러하지만 

참으로 조선의 한국의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에서 자주적 국제적 사고를 가지고 내치와 외치를 감당할 수 있는 준비된 대통령이 선출되고 남한과 남북 한반도를 위해 일할 수 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지금의 시대에 걸맞는 인물이 선출되고 아니 그것이 좀 더 부족하였다하여도 선출된 후에라도 좀 늦었지만 열심히 공부하여 남북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해서 일하므로 국가과 국민 세계와 세계 시민의 평화와 번영 행복을 위해 일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에서 자주적이고 국제적인 사고와 안목 실행력을 가진 준비된 지도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남북의 한반도를 평화와 번영으로 나아가고 복주시기를 그리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과 행복을 위해서 신앙인들은 기도해야 할 것이다.

=. 묵상 (meditation)

(창1:11-12)

'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 땅을 파괴하고 바다를 오염시키는 이러한 일을 왜 해마다 등등 한다는 것인가, 그것은 폐 고물무기 버리기 위한 것 신무기 실험 과시하는 것 국민과 세계시민의 의식주 보다 파괴가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안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무기 방위산업자들도 세계 시민들의 의식주를 위한 방위산업기구로 바꾸는 방향으로 발전시켜가야 할 것이다.

(마5:9)

마6:

   2). 그의 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좋은 일을 하면 의식주의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하고 경영하시는 자연의 들풀과 공중의 새를 예를 들어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실제로 들풀과 공중의 새들을 볼 수도 있었을 것이다.

다시,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의식주의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신다는 것이다. 이것은 세계 역사에서 증명되고 있고 오늘도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세상나라는 더욱 겸손하고 신실하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야 할 것이다. God bless you,,

                                 < 성광교회 이동원 목사 드림>

(- 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