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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있는 놈한테는 당할 수 없다?

관리자 2007-05-17 (목) 15:23 14년전 4819  


[계양산 소식] - 돈 있는 놈한테는 당할 수 없다?
 글 : 인천녹색연합 한승우 전 사무처장



 지금 인천은 2014년 아시안게임유치결정에 따른 지방정부의 기대와 열기, 10개월간 지속된 계양산 롯데골프장 문제로 인한 시민사회단체의 열기로 뜨겁다. 

지난 2006. 6월 롯데의 계양산 골프장 추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2차 관리계획안 접수로 촉발된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롯데 그리고 인천시와의 대립은 ‘나무 위 시위’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현재는 개발제한구역 2차 관리계획수립을 위한 막바지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자인 롯데와 시민사회단체가 계양산 관리방안에 대한 대화를 하고 있으며, 마지막 결전을 앞두고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양상이다.

롯데건설의 주요 개발계획은 계양산 71만평 부지에 18홀 골프장과 일부 근린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롯데의 계획은 75만평부지에 27홀 골프장과 놀이시설이 포함된 근린공원을 만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1차 사업계획안이 관계기관의 협의과정에서 근린공원의 주요 대상지와 골프장 일부부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탄약안전거리에 포함되어 시설의 입지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골프장 계획부지의 핵심지역이 관련법(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에 의해 원천적으로 골프장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이었다. 따라서 롯데는 2006년 12월 26일 당초 75만평 27홀 골프장 조성계획에서 71만평 18홀 골프장 건설계획으로 사업을 축소?변경하여 인천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업계획서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롯데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에 해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놀이시설이 포함된 근린공원부지를 해당지역에 배치한 것은 롯데가 당초에 놀이시설을 포함한 근린공원에 대한 건설계획이 없거나 의지가 없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비난을 사기도 했다.  

계양산 롯데골프장 건설의 주요발단은 롯데의 계양산 일대 대규모 토지매입으로부터 시작한다. 롯데의 신격호 회장은 1974년부터 계양산 일대에 무려 73만여평의 토지를 매입했다. 당연히 롯데측은 토지 매입시기부터 대규모 개발이익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이다. 롯데의 이러한 입장 때문에 롯데는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골프장 건설 등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 동안 3차례에 걸쳐 골프장을 추진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성공하지 못했다.

계양산에서의 개발시도는 롯데보다 앞서 1980년대 후반부터 개발의 시도가 일었다. 그러나 이를 인천시민들이 막아냈고, 뒤 이어서 롯데가 1998년부터 골프장 건설을 본격화하면서 다시 한 번 인천시민들과 충돌하기 시작했다.

롯데의 계양산 개발계획이 쉽게 진행되지 못한 이유와 문제점은 뭘까?

첫째, 계양산은 해발 395m로 인천내륙에서는 제일 큰 산이다. 때문에 인천지역에서는 인천의 진산으로서 시민들에게 가지는 사회/문화적 중요성이 크다.

뿐만아니라, 인천녹지생태축의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인천내륙에서 자연생태계가 가장 잘 보전된 지역이다. 아직도 반딧불이가 살고 있고, 도롱뇽과 버들치, 맹꽁이와 부엉 등이 서식하고 있다. 이에 인천시에서 조차 골프장 부지내 일부 지역을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계양산은 인천지역 도심에 인접해 있는 이유로 하루 1만 여명의 시민들이 찾는 시민들의 자연휴식공간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에 하루 300여명만이 이용하는 골프장을 건설하는 것은 시민들의 환경권보호측면에서도 매우 부적절한 사업이다.

뿐만아니라, 골프장 건설로 인한 지하수 고갈과 농약사용 때문에 해당 지역주민들조차 강력히 반대해 왔다.
자연생태계의 훼손, 시민환경권의 제약, 지역주민의 반대, 막대한 개발이익에 따른 부정적인 사회여론 등으로 롯데는 3차례나 골프장 사업을 추진했으나 번번히 실패하였다.

그러나, 이번 롯데의 개발계획은 지난시기 시도와는 다른 치밀한 준비속에 진행됐다. 먼저 지역주민에 대한 꾸준한 로비와 더불어 대규모 테마파크(놀이시설)를 만들겠다며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개발욕구를 부추겨 지역주민의 반발을 무마시켰다. 또한 지역 지방자치단체장과 유지들에 대한 물밑작업, 언론을 상대로 한 로비 등 쉽게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강력한 준비를 해왔다. 이러한 치밀한 준비 때문에 초기 시민대책위의 활동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위축됐다.



[계양산 골프장 저지와 시민자연공원 추진 인천시민위원회]는 2006. 8.9 발족한 이래 시청앞 1인시위, 계양산 시민산행, 서명운동, 규탄집회와 기자회견 등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일부 지역언론을 제외한 중앙언론의 반응은 과거와 다르게 냉담했고 인천시민들의 여론도 달아오르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녹색연합 여성활동가의 계양산 ‘나무 위 시위’가 벌어지게 되었다. 나무위시위는 독특한 시위방식과 더불어 여성활동가의 헌신적이며 평화적인 시위로 인해 방송과 언론매체에 의해 계양산 골프장 문제가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인천시민들의 여론도 모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나무위시위에 이은 시청앞 천막농성, 삼보일배, 각계선언, 시민대행진 등 대책위의 활동이 집중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나무 위 시위’는 현재 200일 가까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는 생명평화기독연대의 윤인중 목사가 올라 진행하고 있다.

현재, 계양산 골프장 문제는 환경부의 2차례에 걸친 환경성 검토 ‘부동의’로 인천시에 의해 반려되었으며, 롯데는 아직 3차 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지역일간지의 여론조사에서도 84%의 인천시민이 계양산 골프장에 반대하고, 롯데의 사업계획이 당초 지역주민을 속이고 불법적으로 진행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해당지역주민들도 반대활동을 벌이는 등 계양산 롯데골프장 추진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롯데와 인천시는 골프장 추진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계양산 골프장 문제는 단순히 인천지역에만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아니다. 골프장 건설을 중심으로 한 국토의 난개발은 전국적인 양상이다. 제주도와 지리산, 바닷가의 무안과 산속의 함양까지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 천박한 토건자본의 삽날은 전국을 갈등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다.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주민이 자본과 이에 유착한 지방정부의 개발지상주의 광풍으로부터 고통과 갈등을 겪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인천 계양산 골프장 문제와 인천의 시민사회단체 활동은 남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동안 인천지역시민사회단체는 계양산 골프장 활동을 통해 새롭게 연대를 강화하고 있으며, 더불어 시민운동의 한계를 절감하고 반성과 도약의 계기로 삼아가고 있다. 그 동안 관성화 된 시민운동과 활동가중심의 운동, 부문별 개별화된 운동 한계를 여실히 절감하고 있으며, 향후 인천시민운동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계기가 삼고 있다. 

계양산 활동의 중심에 있으면서 또한 ‘나무 위 시위’를 하면서 필자가 시민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말이 ‘계양산 골프장 추진은 미친 짓 이다’는 얘기와 ‘돈 있는 놈한테는 당할 수 없다’ 는 시민들의 반응이다. 전국에 몰아치는 개발주의 자본의 삽날과 무능한 권력의 연대속에 시민들이 희망을 잃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느끼게 해준 대목이다.

 1987년 6월 독재권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했던 시민항쟁이후 20년이 지났다. 하지만 현재 국민들은 독재권력이 아닌 자본과 이에 빌붙은 권력의 연대속에 또다시 희망을 접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의 도래는 시민사회단체의 책임도 없지 않다. 

 계양산 골프장 반대활동을 통해 인천시민들에게 상식과 정의가 통하고 시민전체의 이익이 소수 자본의 이익에 앞서는 사회는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희망의 징표가 되고자 한다.

 지난해 검단신도시 조성계획이 발표됐다. 500여만평의 검단신도시가 조성될 경우 계양산은 그야말로 인천의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게 된다. 따라서, 계양산은 시민들의 복리증진공간으로 더욱 역할이 증대될 것이다. 당연히, 계양산 골프장은 절대적으로 녹지면적이 부족한 인천시의 도시계획측면으로 보아도 비상식적인 일이다. 계양산은 골프장이 아니라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과 시민자연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대책위 활동은 앞으로 단순히 골프장 반대를 넘어 계양산을 더 이상 자본의 이윤창출을 위한 도구로 삼지 못하도록 시민자연공원으로 조성하고자하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계
양산 보전활동에 전국 시민사회단체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각 지역과 부문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의 진보를 위해 노력하는 시민사회단체에 연대를 보냅니다.   


   글쓴이프로필
  인천녹색연합 전 사무처장
 계양산 골프장 저지 및 시민자연공원 추진 인천시민위원회 사무처장
-계좌번호: 한미 470-06519-263 한승우
-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4동 1062 하이베라스 D동 712호


 

이 기사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발행하는 월간 <희망세상> 2007년 5월호 내용의 기사를 올린 것입니다. 글과 사진의 권한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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