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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홍천 양수발전소 사업 현황과 문제점

관리자 (기타,총회본부,목사) 2020-03-03 (화) 15:03 1년전 880  
홍천 양수발전소 사업 현황과 문제점 

박성율 원주녹색연합 상임대표

홍천 양수발전소는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풍천리 일원에 하부댐을 짓고, 화촌면 풍천리와 야시대리 일원에 상부댐을 짓는 대형 토목 사업이다. 

설비용량 600MW, 사업 기간 총 11년 11개월(준비 66개월, 건설 77개월), 총 사업비 약 1조2천억 규모의  사업이다. 그동안 한국수력원자력이 전국 7곳의 후보지를 선정 지자체별 사전설명과 유치공무를 2019년 2월에 시작, 홍천군은 5월 말에 유치신청을 했고, 한수원이 6월말 포천, 영동, 홍천 3곳에 부지선정을 했다.
앞으로 남은 절차는 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부지확정을 하는 것이다. 양수발전은 전력수요가 적은 심야전력을 이용하여 하부댐의 물을 상부댐에 저장하였다가 전력수요가 증가할 때 상부댐의 물을 하부댐으로 낙하시켜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현재 양양(1000MW), 청평(400MW), 예천(800MW), 청송(600MW), 무주(600MW), 삼량진(600MW), 산청(700MW)등 7곳에서 양수발전소를 운영 중이다. 한수원과 홍천군은 양수발전소가 들어오면 대규모 국책사업을 통한 약1조원의 건설비를 투입하면서 지역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 지방세수 증대, 관광활성화가 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양수발전소 건설 예정지인 홍천 풍천리 주민들은 2019년 3월부터 양수발전소 백지화 투쟁에 나서고 있다. 지난 11월 18일부터는 홍천군청 앞에서 비닐하우스를 치고 현재까지 100일 가까이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양수발전소는 반드시 백지화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중요한 이유 몇 가지가 있다.  

우선 양수발전은 경제성이 전혀 없다. 경제적으로 손실이 매우 큰 사업이다. 현재 운영 중인 청평, 삼랑진, 무주, 산청, 양양, 청송, 예천 7곳은 양수발전소 가동률 저조와 발전생산 원가가 높고, 운영비 손실이 매우 커서 누적적자가 8700억 원이 넘었다. 2014년 695억, 2015년 1,140억, 2016년 1,430억,2017년 1,780억, 2018년 1,368억의 누적적자는 이 사업이 얼마나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또한 환경을 대규모로 파괴한다. 상부댐과 하부댐의 수몰지역이 생기는 것은 물론 발전소 공사로 인해 해당 부지 외 인근의 자연생태계를 대규모로 파괴한다. 이는 2008년에 녹색연합에서 발간한 보고서에서 입증된 바가 있다. 환경보다 개발을 앞세우는 사람들은 피해가 미미하다고 말하지만 실제 피해는 축소되었고 그마저도 은폐하고 있다. 양수발전소 예정부지인 풍천리는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고, 식생보존등급 2등급 지역이다. 환경부가 보존하라고 애써 지정한 곳을 같은 정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곳에는 멸종위기종 야생동물과 천연기념물 산양 등이 다수 서식하고 있는 생명다양성의 숨은 보고이다.  

토지강제수용으로 지역 주민들의 삶이 파괴된다. 공공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강제로 토지와 주택, 농경지, 선산 등을 빼앗는다. 게다가 정당한 보상도 하지 않는다. 보상은 수평이동이 불가능한 공시지가로 ‘강제수용’한다. 지역 주민들은 사업자들에게 삶의 공간을 빼앗기는 것도 억울한데 이웃들이 찬성과 반대로 편이 나뉘어 서로를 반목하게 된다. 

민주적인 절차를 외면하는 사업이다. 홍천군 허필홍 군수는 군민들 앞에서 공언한 두 번의 양수 발전소 유치 포기 선언을 뒤집고, 일방적인 절차를 밟아 유치신청서를 한수원에 제출했다. 주민들에게는 거짓으로 약속을 하고 손바닥을 뒤집듯이 말을 뒤집는 거짓 절차로 양수발전소가 유치된 것이다. 주민들이 반발하고 투쟁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 

양수발전소 사업은 재생에너지사업이 아니다. 홍천군 풍천리 양수발전소는 산업자원통상부의 제 8차 전력수급계획과 관련한 한수원의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은 재생에너지로 포장하지만 하부댐에서 상부댐으로 양수해서 발전하는 방식은 발전시간이 4~5시간에 지나지 않는다. 전 세계가 기후위기로 화석에너지를 축소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석탄화력발전소를 신규로 6기나 짓고, 핵발전소도 증설 중이다. 탄소배출을 줄일 생각이 없고, 눈가림으로 환경을 파괴하는 양수발전소를 재생에너지로 포장하는 것이다. 재생에너지라는 명분으로 대규모 토건사업을 통해 그 이익을 챙기는 손쉬운 방법을 택한 것이다. 

때문에 문제투성이 양수발전소 사업은 반드시 백지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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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율 목사님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백지화, 강원지역 골프장 건설 반대, 토지강제수용 반대 운동에 앞장서주신 공로로 2019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후원의 날에 감사패를 받으셨습니다. 강원도 홍천에서 살고 계십니다.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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