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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공사중단하고 유기농지 보존하라" (2009-11-20 오후 3:31:21)

관리자 (서울북노회,베델교회,목사) 2010-01-28 (목) 19:41 12년전 2260  
"4대강 공사중단하고 유기농지 보존하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시국기도회 개최
 
CBS TV보도부 곽영식 기자

4대강 정비사업 탓에 팔당호 하천부지에서 수십년 동안 농사를 지어온 90여 농가의 농지 70여 만㎡가 사라지게 됐다.

이에 따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총회장 김현배 목사)는 19일 경기도 남양주 용진교회에서 시국기도회를 열어 4대강 정비 공사를 중단하고 팔당 유기농지를 보존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팔당호 하천부지 92만㎡. 팔당생명살림 영농조합 90여 가구 농민들은 이곳에서 연간 100톤의 유기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최근 4대강 정비사업을 위해 이 둔치의 농토를 없애고 제방을 쌓아 자전거 도로를 만들기로 해 농지의 80%인 74만㎡가 사라지게 됐다.


특히 수십 년 동안 점용허가를 받아 농사를 지어온 농민들은 하루아침에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성수 씨(66.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송촌리)는 "농사도 소독도 하지 마라, 시키는 대로 유기농 하라 그렇게 해 놓고... 여기에 자전거 도로를 내고 테마공원을 만들면 수질이 오염되고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생계가 막막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따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는 남양주 용진교회에서 시국기도회를 열어 4대강 정비 공사를 중단하고 팔당 유기농지를 보존시켜 달라고 기도했다.

김선구 목사(남양주 용진교회)는 대표 기도를 통해 "이 땅에 울부짖는 백성을 붙들어 주시고 제발 이 백성을 이 생명의 땅에서 살게 해 달라"고 간구했다.

또 성명서 발표를 통해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창조세계에 대재앙을 불러올 4대강 죽이기 사업이라"며 "창조세계를 보전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4대강을 있는 그대로 흐르게 하는 것이 강을 살리는 길이고 생명을 살리는 길이고 더불어 사는 백성을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시국기도회 참가자들은 이어 팔당호 둔치에서 평화행진을 벌이며 자연하천을 죽이고 주민들을 내쫓는 정부 정책에 맞서 기도와 실천의 행진을 계속 벌이겠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을 멈춰야 4대강이 삽니다!'
남쪽으로 불어갔다 북쪽으로 돌아오는 바람은 돌고 돌아 제자리로 돌아온다. 모든 강이 바다로 흘러드는데 바다는 넘치는 일이 없고, 강물은 떠났던 곳으로 돌아가서 다시 흘러내리는구나. [전 1:6-7]

우리는 세상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거룩한 생명체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우리는 창조 세계를 보전하며 아름다운 생명공동체를 이 땅에 이루어 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4대강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른바 녹색성장으로 포장된 4대강 사업으로 심각한 생명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그 위험 앞에서 전율하고 있습니다. 2009년 11월 10일 정부는 가뭄과 홍수를 해결하고 수질 생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4대강 개발 사업을 착공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업을 강행하는 정부에 우려를 표명하며 지금이라도 합법적인 절차를 지키고 사업의 타당성을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 홍수의 피해는 본류가 아니라 지류에서 일어납니다.

매년 8조원에 달하는 해를 입히는 홍수는 강의 본류가 아니라 주로 지류에서 발생했습니다. 태풍이 휩쓸었을 때에도 지류에서 사방댐이 무너지고 둑이 터지고 토사가 흘러내려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홍수를 예방하려면 지류를 개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은 본류에 보를 막고, 강바닥을 파내는 사업입니다.

2. 물 부족의 문제는 면 단위의 상수도 보급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전국 대도시는 물 공급 과잉상태입니다. 지금의 물 문제는 산골 고지대 주민들의 문제며, 이는 4대강 사업과는 무관합니다.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수도시설의 누수율을 줄이고, 면 단위 고지대의 수도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3. 보 설치와 준설에 대한 의혹과 우려를 씻을 수 없습니다.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종합계획의 핵심은 보를 16개나 설치하는 것인데 이는 설계만 변경하면 언제든지 운하가 될 수 있어 대운하 사업의 일환이라는 의혹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현재 낙동강, 영산강, 금강에서 수질이 가장 나쁜 곳은 실제 보를 운영하고 있는 하굿둑입니다. 또한, 강바닥을 파내는 준설을 통해 물을 맑게 한다는 것도 수심을 일정하게 유지해 운하를 건설하려는 의도라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물은 강 상류의 오염원 관리를 통해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4. 생태계 보호는 생태계의 논리로 대응해야 합니다.

생태계는 오랜 시간 동안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파괴되면 되살리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경제를 살리려고 인공적으로 자연을 변경하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며 실제로 경제성도 없습니다. 오로지 건설업자와 4대강 주변 땅 투기꾼들만 이익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5. 막대한 세금 투여로 서민 생계는 더욱 곤란해집니다.

4대강 사업을 위해 올해 발표한 예산만 3조 5천억이지만 곳곳에 숨겨놓은 것까지 합하면 5조 3천억에 이릅니다. 따라서 총 예산 22조라는 발표도 진행과정에서 천문학적인 액수로 증가할 것이 분명합니다. 문제는 세계 경제의 불황 속에서 막대한 자본을 들이는 생태 파괴적 사업 때문에 서민 생계 보조 등 사회 복지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국민 생활이 더욱 곤란에 빠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6. 법과 절차도 무시했습니다.

정부는 거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에 당연히 거쳐야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도록 올 3월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수정함으로써, 상위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 원칙을 위배하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을 위한 사전 검증 절차로 문화재조사, 환경영향평가, 하천정비계획 등을 철저히 실시해야 함에도 환경부는 졸속과 부실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환경영향평가를 기어이 통과시켰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국책 사업임에도 단 5개월여 만에 사업의 종합 계획을 확정하고 또한 불과 몇 개월 만에 사전환경성 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킨 것입니다.

7. 유기농 단지를 자전거도로와 공원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팔당호 하천부지(둔치)를 한강 정비사업 대상에 포함했고, 홍수 방지와 수질 개선을 위해 둔치의 농토를 없애고 제방을 쌓아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공사를 실행합니다. 이 공사가 시행되면 92만여㎡의 하천부지에서 연간 100t의 유기농산물을 생산해 수도권 35만 가구에 공급하는 농민들은 땀 흘려 일군 농지의 80%를 잃게 됩니다. 이곳에서 점용허가를 받아 수십 년 동안 농사를 지어온 농민들은 하루아침에 자신들의 농토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친 환경적인 대규모 유기 농지를 갈아엎어 자전거도로와 공원으로 바꾸어 놓겠다는 것은 지역주민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정책입니다.

우리는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는 ‘무모한 국책사업은 나라를 분열시킨다!’는 역사적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수십 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시행해야 할 일이라면 이 사업을 국민 전체의 의견을 물어, 더욱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창조 세계에 대재앙을 불러올 4대강 죽이기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자연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4대강을 있는 그대로 흐르게 하십시오. 그것이 강을 살리는 길이고 생명을 살리는 길이고 더불어 사는 백성을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는 수천 년을 흘러온 자연하천과 그 속에 사는 생명을 죽이고 주민들을 내쫓는 정부의 그릇된 정책에 맞서 창조 세계를 보전하고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강산을 물려주려고 기도와 실천의 행진을 이어갈 것입니다.

2009년 11월 19일 4대 강 공사 저지와 팔당 유기농 보존을 위한 기도회 참석자 일동


kys@cbs.co.kr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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