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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반대’ 금식기도 서울 향린교회 이병희 장로가 8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용진교회에서 ‘생명의 강 살리기 100일 금식기도’ 예배를 마친 뒤 두물머리 주변 건물 옥상에 올라가 금식기도를 시작했다. 여기에 참가한 기독교인들은 24시간씩 교대로 금식기도를 이어가기로 했다. 남양주/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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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걸린 MB정부] ⑤
6·2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것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4대강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려는 정부의 처지는 더욱 궁색해진 반면, ‘4대강 사업 반대’를 내건 광역단체장과 시민사회단체, 종교계의 연대는 한층 단단해졌다. 공사는 난관에 부닥쳤다.
■ 일사천리로 진행된 공사 4대강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밝힌 ‘한반도 대운하’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대통령은 2008년 촛불정국 때 반대 여론에 못 이겨 대운하 포기를 선언하지만, 이듬해 낙동강, 한강, 영산강, 금강 등에 16개 보를 설치하고 강바닥을 깊게 파내는 준설작업을 뼈대로 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착수했다.
4대강 공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최소 1년이 필요한 환경영향평가가 넉 달 만에 끝나고 대규모 국책사업에 필요한 예비타당성 검토도 생략됐다. 이 때문에 1만명 이상이 참여한 국민소송까지 제기된 상태다.
공사 과정에서도 멸종위기종인 단양쑥부쟁이가 훼손되는 등 불법 사례가 속출했지만, 공사 속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국건설노동조합 관계자는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업으로 여겨지면서, 현장에선 크고 작은 불법 사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 포위된 4대강 사업 지방선거 승리를 예상한 정부는 공사에 가속도를 내려 했지만, 선거 결과는 정반대였다. 보수 성향의 신문과 방송사가 4대강 이슈를 외면한 상황에서도 종교계를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반대운동은 바닥 민심에 영향을 미쳤다. 선거 사흘 전에는 자신의 몸을 불사르는 문수 스님의 소신공양까지 일어났다.
선거 이후 여당 안에서조차 ‘4대강 속도조절론’이 제기되는 등 원안 추진 의견의 입지는 좁아졌고, 부정적인 사업 전망은 주식시장에도 반영되고 있다. 4대강 대표주인 이화공영의 주가가 선거 이후 7일까지 26% 떨어졌고, 다른 4대강 관련주들도 선거 직후 20% 정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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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평화 상생을 위한 49일 정진’ 행사에서 수경(왼쪽), 법륜(가운데), 무송 스님이 신도들과 함께 108배를 올리고 있다. 탁기형 선임기자 khtak@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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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반대운동 진영은 시민단체 중심의 ‘4대강사업 저지 범국민
대책위원회’(4대강범대위), 전문가 집단인 운하반대교수모임, 4대 종단이 모인 종교환경회의가 세 축을 이뤄왔다. 선거 직후 이들은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광역단체장
당선자들, 야당 등과 연대의 폭을 넓히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특히 단체장들에게는 준설토 적치장을 비롯해 환경·수질과 관련한
각종 허가·감독권 등 4대강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
무기’가 있기 때문에 이들의 연대는 폭발력이 있다는 분석이다. 곽현 민주당 전문위원은 “4대강 반대를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예산을 무기로 압력을 넣더라도 쉽게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공사 차질 불가피 정부는 이미 예산을 투입한 만큼 공사를 중단할 수 없다는 태도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공기 단축을 위해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지자체가 깐깐한 잣대를 들이대면 공사 차질은 불가피하다. 지금까지 4대강범대위의 공사 현장 모니터링으로 각종 불법 사례가 발견됐지만, 지자체는 늦장을 부리기 일쑤였다.
시민사회에선 모든 구간에서 4대강 반대 광역단체장(충남, 충북, 대전)이 당선된 금강에서 공사가 대폭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낙동강의 경우에도 선거 기간에 문수 스님 분향소에 들른 김두관 당선자가 경남에 버티고 있어 공사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