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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

관리자 2013-01-21 (월) 14:28 6년전 1034  
 
4대강 사업 감사발표에 대한 한국기독교장로회 논평
 
 
" 참말이라고는 할 줄 모르는 세상, 서로 속고 속이니, 거짓말이 입에 익어 돌이킬 길 없이 입이 비뚤어진 세상이 되었다. 백성을 억누르는 일이 계속되고 사기 치는 일만이 꼬리를 무는 세상이 되었다....그래서 나 만군의 야훼는 이렇게 말한다. 나의 이 백성을 도가니 속에서 녹여 시험하여 보리라. 그렇게 못되게 구는데, 어찌 그냥 내버려두겠느냐?" (9:4~6)
 
 
지난 117일 감사원의 감사결과 4대강사업의 처참한 부실의 실체가 밝혀졌다. 감사원은 설계부실로 보의 내구성 부족  불합리한 수질관리로 수질악화  비효율적인 준설계획으로 과다한 유지관리비용 소요 등을 지적하며 보강공사와 수질개선 대책 및 합리적 준설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실 금번 감사결과는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예견된 내용이다. 4대강 사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종교계, 환경단체, 학계 등 많은 국민들은 금번 감사결과를 통해 밝혀진 사실들에 대해 우려와 문제를 제기했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정부와 정부의 정책과 사업에 대해 감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사정기관까지 모두 침묵하고 외면하기 바빴으며, 심지어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늘어놓는 일도 있었다. 때문에 이명박 정부 4년 내내 침묵만을 지켜오다가 정권말기에 이르러서야 감사결과를 발표하는 감사원은 직무유기의 책임과 국민을 상대로 한 정치적 기만행위라는 비난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현 정권과 이를 감시해야할 사정기관 모두가 거짓과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동안 사상 초유의 녹조현상과 홍수피해 등에서 알 수 있듯이 4대강의 생태계는 이미 심각하게 파괴되었다. 이제 4대강은 생명의 강이 아닌 죽음의 강’, 사망과 저주가 흐르는 곳이 되어버렸다.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러한 죽음의 행진을 멈추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첫째, 이명박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국민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을 강행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앞에 이미 드러난 총체적 부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총체적 부실에 동조하고 부실의 과정을 방관한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당선자는 기만적인 선긋기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국민 앞에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둘째, 검찰은 전면 조사를 통해 부실과 관련된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
애초 4대강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등 대규모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졸속처리 혹은 생략했으며, 시공과정에서도 감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었다. 검찰에서는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지난해부터 관련업체 압수수색 등 수사를 하고 있다. 이번 감사로 인해 사업이 총체적 부실임이 증명 된 이상 담합뿐만이 아니라 사업 전반의 전면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도 국정조사 등을 통해 4대강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평가를 하여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
 
셋째, 부실시공 부문을 포함한 전반적 시설의 정밀 진단을 통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설계부실로 초 16개 보 중 11개 보의 내구성이 부족하고, 수질 또한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가 주장하는 명품보라는 말과는 달리 부실보로 밝혀진 셈이고, 수질개선이 아니라 악화로 이어지는 것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에서는 전문가들을 동원해 4대강 보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시설에 대해 정밀하게 진단을 해야 한다. 아울러 진단을 통해 보수, 철거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찾아 죽어가고 있는 4대강을 다시 생명의 강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회는 종교계, 시민사회 단체, 학계의 의견들을 경청하고 4대강의 복원과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지금 우리의 4대강은 시대의 탁류를 만나서 신음하며 흘러가고 있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 둘 씩 실천해 나갈 때, 생명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4대강을 생명의 물줄기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으로 믿는다. 또한 산란터를 잃어버린 물고기와 콘크리트로 보금자리를 잃은 수많은 생명들, 그리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 땅의 농민들의 눈물들을 씻어주시리라고 믿는다. 그리하여 우리들의 4대강은 모든 생명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아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망을 이루어 살아가는 생명의 터전으로 회복될 것을 믿는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생태공동체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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