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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보보호협정 체결 중단을 위한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성명서

관리자 2012-07-09 (월) 17:22 7년전 1307  
한일정보보호협정 체결 중단을 위한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성명서
-누구를 위한 한·일정보보호협정인가?-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누가복음 12장 2절)
 
이명박 정부는 국가안보를 강화한다는 미명 하에 졸속으로 한일정보보호협정을 국무회의에서 처리했다. 현 정부는 국민들에게 비밀로 하여 이번 협정을 처리하려 했으나, 누가복음 12장 2절의 말씀과 같이 감추인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며 숨긴 것도 알려지지 않을 수 없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이 사태를 목격하며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오만한 이 정부의 태도에 충격과 우려를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우리 교단은 이번 협정을 군사협정으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절차상의 문제로 한일정보보호협정을 반대한다.
 
지난 26일 국무위원들은 한·일정보보호협정이라는 이름으로 비밀리에 안건을 의결하여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국무의원들은 국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즉석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국무회의가 끝난 뒤에도 이 군사협정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 또한 국무회의에서는 원래 이름이었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한·일정보보호협정으로 이름만 바꾸는 꼼수를 부렸다. 협정의 이름은 바뀌었지만 그 내용은 군사에 관련된 모든 정보에 관한 것으로 변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협정의 군사적 성격을 감추기 위해 주무부서를 국방부에서 외교부로 바꿨다. 우리 교단은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국민정서를 무시한 한일정보보호협정을 반대한다.
 
이번 군사협정은 한·일 양국이 해방 된 이후 처음으로 체결된다. 그러나 이 협정을 체결하기 전에 일본은 자신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전쟁관련 만행에 대한 어떠한 반성도 없었다. 우리 교단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번 협정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와 보상,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문제, 일본 중고등학교의 우익 역사 교과서 사용등 한일양국은 정보보호협정보다 선결해야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뒤로하고 한국정부와 국무위원들은 국가안보 강화와 새로운 관계를 모색해야 한다는 이유로 일본과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국 정부는 이번 협정을 통하여 일제의 만행으로 고통받는 이들과 5000천만 한국 국민들의 가슴에 씻을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신냉전체제를 조장하는 한일정보보호협정을 반대한다.
 
냉정전체제가 종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여전히 냉전체제 속에 놓여 있다. 정부는 이번 군사협정이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이번 협정은 동북아의 신냉전 구도를 조성할 위험이 있는 한미일 삼각동맹의 일환이다. 이명박 정부가 군사협정과 함께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체결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유사시 한반도에 자위대가 들어 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주는 것이다. 더욱이 이번 협정이 지난 14일 미국에서 열린 ‘2+2회의’(외교국방장관회의)에서 미국 측의 강력한 요구로 이루어졌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미국은
우리나라 정부가 동북아 평화를 위해 미사일방어체제(MD)와 자위대 진출을 용인한다는 것은 한반도가 유사시 군사적 충돌의 장으로 이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 정세를 한미일-북중러의 대결 구도로 몰아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의 가능성마저도 어렵게 만들며, 한반도 평화와 화해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우리 교단은 이번 협정이 일본의 식민지 정책의 발판을 마련한 가쓰라-태프트 밀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 교단은 이번 협정의 당사자인 이명박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국방부 관계자들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교단은 성서와 기독교 신앙에 기초하여 현 정부가 취하고 있는 불의한 행동에 맞설 것이며, 이에 한국기독교장로회의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은 기도하며, 이 땅에 정의․평화․생명의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십자가 행진을 계속해 나아갈 것이다.
 
2012년 6월 28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총무 배태진
교회와사회위원회 위원장 전병생
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한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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