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단독 기습처리에 대한
한국기독교장로회의 입장
“재앙이로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에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미가 7장 3-4절)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제96회 총회 주제에 따라“주여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라는 신앙고백 속에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사회악을 하나님의 정의, 평화, 생명의 가치로 치유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신앙의 행진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2011년 11월 22일, 한미 FTA을 한나라당이 다수 집권당의 지위를 이용하여 단독으로 기습․강행 처리하는 사태를 접하면서 우리 사회의 민주질서와 경제정의가 송두리째 붕괴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음을 직시하면서 우리의 결연한 신앙의 결단을 담아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한미 FTA는 ‘자유경쟁에 의한 경제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극소수의 강자를 위해 절대 다수의 가난한 이들을 희생시키는 악법입니다. 한미 FTA법 안에는 자유경쟁을 해서 힘 있는 자는 살고 없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냉정하고 천박한 자본주의의 원리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치관이 주님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위배됨을 선언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눔으로써 넉넉해지고, 섬김으로써 화평해지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미 FTA는 내용적으로이웃과 상생하기보다는 이웃의 희생을 통해서 자신만의 생존을 추구하고, 폭력, 업악, 불평등과 같은 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신앙의 양심에 따라 한미 FTA를 반대합니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법안을 국민적 합의도 없이 한나라당이 졸속으로 날치기 처리 한 것에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 본회의 일정이 전혀 공고되지 않은 채, 오후 3시에 갑자기 경호권을 발동하여 국회 본청의 모든 출입구를 통제하고 기자들조차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저지한 후, 한나라당 의원들 단독으로 불과 2시간 여 만에 한미 FTA 비준안 뿐만 아니라, 14개 이행법안까지 속전속결로 불법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우리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지켜야 할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저지른 야만적인 폭거를 규탄합니다.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외에 수많은 독소조항을 그대로 둔 채, 한미 FTA를 국회의원 전원회의도 아닌, 한나라당 의원들만으로 날치기 통과시키는 죄악을 저지르고야 말았습니다. 이는 중소상인, 농민 등 4,700만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끼칠 결정을 불과 151명의 찬성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자동차 시장등 대기업의 수출을 위해 식량안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국농업을 미국에게 송두리째 내어주는 망국적 협상으로 농민들의 거센 반발을 일으켜 왔습니다. 최근 투자자-국가소송제(ISD)와 관련하여 법조계에서 조차 미국투자자 우선법이라며, 한국정부가 막대한 손해배상을 비롯하여 소송에 휩싸일 수 있음을 밝혀왔습니다. 또한 약값을 상승시키고 영리병원을 조장하여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친다는 우려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국민들의 생존권과 밀접한 문제임과 동시에 국익과 직결된 중요한 협정을 국민적 합의도 없이 날치기 처리한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폭거입니다. 이렇게 보면, 한미 FTA는 국내 시장의 위기, 국민의 건강에 대한 우려, 국민에 되돌아오는 경제적 부담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이 자명합니다.
미국의 이름으로 거대한 투기 자본들이 식량과 건강, 생존권을 무기삼아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은 마치 옛날의 이집트와 로마제국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삼고, 일제가 우리 민족을 식민지로 삼아 억압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에 크게 어긋나는 죄악입니다.
한미 FTA는 우리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력이 발휘되는 세계적인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미국 앞에서는 굴욕적인 모습을 국민 앞에서는 졸속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미 FTA 동의안 처리에 앞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워 온갖 고통 속에 살아가는 서민들을 위해 깊이 있는 연구와 정책을 세워야 했음에도 독재적으로 강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시민단체와 야당과의 충분한 논의와 조율을 거친 바 없었습니다. 국민에게 정책을 알리고, 국민의 동의를 얻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민주적 절차와 국민의 이익을 무시하고, 국민에 의해 부여받은 권한을 정권 유지와 일부 정당의 이익만을 위해 사용하여, 날치기 통과를 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 의회의 한미 FTA 이행법안통과를 위해 미의회에서 연설을 강행하였으며,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서한까지 보내면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압박하여왔습니다. 미국의 국익을 위한 불평등한 협정을 이렇듯 앞장서서 처리를 주장한 이명박 대통령은 과연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한미 FTA 원천무효를 선언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의 경제주권을 송두리째 미국에 갖다 바친 현 정부와 한나라당의 매국행위를 국민들 앞에 낱낱이 밝혀내는 것입니다. 내년 총선 대선에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하나님과 국민 앞에 겸허히 회개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주시합니다.
한미 FTA 협정문의 마지막장인 24장 '최종규정' 24.5조 2항 '발효 및 종료'를 보면, "이 협정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 협정의 종료를 희망함을 서면으로 통보한 날부터 180일 후에 종료된다"고 돼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어느 한쪽이 협정의 종료에 대해 서면통보를 하면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이 협정문 폐기 통보의 주체는 대통령입니다.
한미 FTA를 폐기하려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정의․평화․생명의 가치를 중시하는 정권으로의 이행을 반드시 실현하여, 그 정권으로 하여금 협정 종료를 선언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한 첫 걸음은 먼저, 날치기 주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들이 회개와 사과, 자신들이 행한 불법행동에 철저한 반성과 그에 따른 철회의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는 한미 FTA 한나라당의 날치기 처리와 관련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신앙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1.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무시하고, 야만적인 폭거를 저지른 한나라당을 규탄한다!
2. 4,700만 국민을 우롱한 한나라당은 한미 FTA비준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3. 한미 FTA 처리를 앞장서서 종용한 이명박 대통령은 사과하라!
4. 한미 FTA 날치기로 통과시킨 한나라당을 규탄한다!
5. 국가의 주권과 국민의 생존권을 무시한 한미 FTA 원천무효이다.
6. 한나라당은 국민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사과하라!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책임과 사명이 있음을 깊이 자각하며, 마음과 뜻을 합하여 정의로운 민주 질서와 경제 정의를 위한 사회를 이 땅에 이루기까지 앞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깨어 있는 이 땅의 모든 국민들과 함께 행동해 나아갈 것입니다.
감추인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시고, 약한 자에게 힘주시고 강한 자를 바르게 하시며 추한 자를 정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정의에 대한 갈급한 목마름 속에서 고난받고 있는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2011년 11월 22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총무 배태진
교회와사회위원장 전병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