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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7> 논평 - 국가주권과 자주국방을 포기하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를 즉각 중단하라!

관리자 (기타,총회본부,목사) 2015-04-03 (금) 11:51 4년전 1325  
<논평>
국가주권과 자주국방을 포기하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를 즉각 중단하라!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시편 46:9)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고백하며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지난 24일 새벽,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은 한 나라가 국가로서 존립하고 국가이익을 수호해 나가기 위해서 결코 양도할 수 없는 국가주권의 핵심으로, 이를 환수하는 것은 국가의 위상을 되찾는 것이며, 비정상적인 한미관계,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전작권 환수는 군사주권 회복 차원에서 이념을 떠나 추진해온 사안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 2012년 4월 돌려받기로 합의하고, 독자적 방위력, 작전 능력을 키운다는 명목으로 국방예산을 늘렸으며, 박근혜 대통령 역시 2012년 대선 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해 한국군 주도의 새로운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겠다”고 약속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시기와 관계없이 한국군의 능력과 주변 안보환경 등 ‘조건’이 충족돼야 전작권을 한국에 넘기기로 한 것은 사실상 전작권 환수를 포기한 것이며, 대선 공약에서 국민들과 약속한 자주국방의 권리를 스스로 걷어차겠다는 뜻임에 다름없습니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와 더불어 한미 당국이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 개념 및 원칙’, ‘한미연합사 서울잔류 및 201여단 경기 북부 잔류’에 합의한 것은 이번 회담이 한미일 삼각 미사일방어체제(MD)를 구축하여 대북 선제공격 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까지도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계획된 군사패권 전략이 아니었는지 의심케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 재연기 하기 위해 미국 미사일방어체제(MD)에 참여하고 10조 원이 넘는 미국산 무기를 대량으로 구입해야 하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배치도 장기화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미군을 계속 주둔하게 하고, 무기를 구매하고, 군비를 증강한다고 해서, 한반도의 안녕과 평화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와 협력을 통한 평화적 외교를 저버리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군사 일변도의 안보정책으로는 외부의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끊임없는 군사적 대결과 군비증강, 대미 종속적 국가구도만을 불러 올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우리는 지난 13일 주한미군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국 배치를 염두에 두고 한·미 연합훈련을 실시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한반도의 안녕과 평화는 군사훈련이나 무기에 있지 않음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이번 회담을 통하여 전작권을 가지게 된 미국이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하여 선제 공격을 할 경우, 또는 요격하거나 보복하려는 가상 적국의 미사일을 재요격하는 개념으로 운용될 경우, 미사일 방어체계가 아니라 강력한 미사일 공격체계의 핵심 전력이 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드(THAAD)가 한미일 연합시스템임을 고려할 때, 북한의 '핵·미사일 사용 징후'만 파악하더라도 선제공격하거나 우리의 미사일방어 자산이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동원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전략을 용인하다가는 한반도가 신냉전을 격화시키는 또 하나의 각축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에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는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시편 46:9)는 말씀에 의지하여, 끊임없는 군사적 대결과 군비증강만을 재촉하는 이번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모든 합의 사항을 전면 거부하며,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을 무기한 재연기하기로 한 합의를 한반도 평화와 민족적 이익이라는 견지에서 반드시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는 본 교단에 속한 소속한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과 함께 한반도에 평화협정이 이루어지고 창과 칼을 쳐서 보습을 이루는 그 날까지 깨어 기도하며 십자가행진을 계속해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 전체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14년 10월 27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황용대
평화통일위원장 한기양
총회 총무 배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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