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종단이 4대강 반대 단식... 건국 이래 처음

4대 종단이 4대강 반대 단식...  건국 이래 처음 <오마이뉴스10.4>

▲ 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앞에서 열린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4대종단 성직자 단식 촛불기도회 기자회견'에 참석한 개신교·천주교·불교·원불교 성직자, 농민, 환경단체 회원들이 '강은 우리의 생명' '4대강 개발사업 중단하라' 구호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기도를 하고 있다. ⓒ 권우성 4대강 반대

원불교·불교·천주교·개신교 4대 종단이 모여 3일간 단식 기도회를 진행한다.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공동행동이다. 4대 종단이 한데 모여 단식을 결의하며 기도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일 종교계가 단식도 불사하며 4대강 사업 저지에 나선 가운데 학계에서는 '4대강사업 재정의 위법과 문제점'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는 재정분야 전문가, 법률 전문가들이 모여 '4대강 소송'을 위한 논거 만들기에 열중했다. 종교계, 학계 모두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4대강 반대를 위한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경찰의 방해로 30분 가량 늦어진 기자회견

▲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4대종단 성직자 단식 촛불기도회 기자회견' 참가자들을 막기 위해 경찰들이 광장으로 연결되는 횡단보도앞에 줄지어 서 있다. ⓒ 권우성 4대강 반대

▲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4대종단 성직자 단식 촛불기도회 기자회견'에 참석하려는 개신교 성직자들을 경찰이 횡단보도앞에서 가로막고 있다. ⓒ 권우성 4대강 반대

▲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4대종단 성직자 단식 촛불기도회 기자회견'에 참석하려는 종교인들이 경찰의 저지를 피해 광화문광장에 진입하고 있다. ⓒ 권우성 4대강 반대

오후 3시 광화문 광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단식기도회는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500명 가량 모인 경찰들의 방해 때문이다.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4대 종단 연대회의' 측과 서울하이페스티벌에 지장을 주니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라는 경찰이 팽팽히 맞섰다. 경찰들은 세 줄로 늘어서 광화문 광장으로 이동하려는 연대회의 측 사람들을 몸으로 막아섰다. 이에 연대회의 측은 "기자회견도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냐"며 적극 항의했다.

연대회의 측이 몸싸움 끝에 여러 갈래로 분산되어 횡단보도를 건너자 경찰은 이를 막지 못했다. 그러나 경찰들은 십자가를 든 개신교 성직자들을 끝까지 막아서 기자회견을 지체 시켰다. 갈등이 증폭되며 30분 가량 늦어졌지만 기자회견은 4대종단의 의지대로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다.

신경하 전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은 기자회견의 여는 말에서 "4대강 사업은 사회 갈등을 증폭 시키고 혈세를 낭비하는 사업"이라며 "그동안 종교계에서는 오체투지, 단식기도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 중단을 촉구했지만 무지하고 오만한 정부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신 전 감독회장은 "여름의 무더위와 게릴라성 폭우 등 우리나라도 지구 생태계 위기 상황을 겪고 있고, 당대에 지구 종말이 올 가능성도 높다"며 "2박 3일 4대종단 단식 기도회를 통해 정부에게 생태계에 반하는 사업을 중단하라는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고 말했다.

"단식과 금식은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종교인들의 행동"

원불교를 대표해 발언한 홍현두 교무는 "정부는 4대강 사업이 50% 진행됐다고 홍보하며 이만큼 했는데 어떻게 그만두냐고 한다"며 "정확히 말하자면 수문 사업만 50%이므로 이미 지어 놓은 댐만 해체 시키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홍 교무는 "단식과 금식은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종교인들의 행동"이라며 "이러한 의지가 담긴 촛불 철야 단식 기도회에 정부는 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퇴휴 스님은 "보름 전에 이곳 광화문 광장이 물바다가 되었다"며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 없이 개발되면 결과가 어떤지 우리는 똑똑히 보았다"고 말했다. 이어 퇴휴 스님은 "대기업, 정부, 토건 업체만 사는 사업인 4대강 사업 대신 후손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며 "하나님께, 부처님께 다 함께 살게 해달라는 호소를 하자는 것이 이번 기도회"라고 설명했다.

천주교를 대표해 마이크를 잡은 조해붕 신부는 "국민도 4대강 사업의 왜곡된 사실들을 알아야 한다"며 "이 기도회가 우리 모두를 위한 움직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호 목사는 "4대종단이 함께 모여 단식하는 것은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며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4대강 사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없애는 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기에 개신교 목불자들이 단식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를 향해 1분간 침묵기도 한 200여 명의 성직자들

▲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4대종단 성직자 단식 촛불기도회 기자회견'에 참석자들이 청와대를 향해 앉아 '강은 우리의 생명' '4대강 개발사업 중단하라' 구호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 ⓒ 권우성 4대강 반대

각 종단의 발언을 마친 후 기자회견에 참석한 200여 명의 성직자들은 "4대강 개발 사업 즉각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어 '강은 우리의 생명'이라 적힌 손 플래카드를 하나씩 들고 1분간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처음엔 청와대를 등지고 앉아 침묵 기도를 했고, 이후 청와대를 향해 기도한다는 의미에서 청와대 쪽을 바라보고 다시 1분간 침묵 기도를 이어갔다.

연대회의 측은 기자회견을 끝내고 곧장 4대 종단 공동기도회를 열기 위해 시청 앞 대한문으로 이동했다. 이동 과정에서 연대회의 측이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4대 종단 성직자 단식 촛불기도회 기자회견'이라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움직이자 경찰들은 "시위 물품"이라며 플래카드 이동을 막아섰다. 때문에 성직자들의 이동은 플래카드 없이 진행됐다.

경찰과의 마찰은 이어졌다. 대한문으로 이동해 기도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던 성직자들이 찬 바닥에 그대로 앉아 있는 상태였기에, 연대회의 측에서 깔판을 나눠주려 하자 경찰이 이를 막은 것. 고성이 오간 후에야 경찰 측은 "오해가 있었다"며 다시 길을 열어주었다.

오후 4시 30분경부터 기도회를 진행한 성직자들은 오후 8시 대한문 앞에서 생명·평화 촛불 문화제를 열 계획이다. 성직자들은 4일부터 2박 3일 동안 곡기를 끊고 대한문에서 노숙을 하며 기도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기도회 마지막 날인 6일 오후 8시부터는 생명·평화 시민참여 촛불 문화제가 열린다.

▲ 4일 오후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4대종단 성직자 단식 촛불기도회'에 참석한 개신교·천주교·불교·원불교 성직자, 농민, 환경단체 회원들이 덕수궁 대한문앞에 모여 단식촛불기도회를 준비하고 있다. ⓒ 권우성 4대강 반대

▲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4대종단 성직자 단식 촛불기도회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 도착한 개신교와 불교 종교인들이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있다. ⓒ 권우성 4대강 반대

학계, 4대강 소송 위한 논거 만들기... 4대강 사업 재정 문제 짚어

한편, 이날 오전 대한하천학회는 '4대강사업 재정의 위법과 문제점'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 참석한 재정분야 전문가, 법률 전문가들은 정보를 공유하며 '4대강 소송'을 위한 논거 만들기에 열중했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4대강 사업의 기회비용에 대한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홍 연구위원은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30년 빈도 홍수 피해액이 10년 빈도 홍수 피해액으로 전환될 경우 강원도에는 1조 2000억 가량의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데, 지난 해 국토부와 수자원공사가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강원도 4대강 사업비는 4213억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연구위원은 "지난 해 국토부와 수자원공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4대강 사업비는 13조 가량 되는데 이를 각 지역마다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추가 피해액' 비율대로 배분하면 본래 강원도에 배분될 금액은 2조가 넘는다"며 "결국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강원도의 재해예방사업비 손실액은 1조 7000억 가량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즉, 재해예방사업에 들어가야 할 돈이 4대강 사업에 소요됨에 따라 적절한 재해예방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4대강 사업 예산 수공에 떠넘겨 '분식회계'한 정부

▲ 4일, 대한하천학회에서 4대강 사업 재정 운영의 위법성과 문제점을 짚기 위해 세미나를 마련했다. ⓒ 이주연 대한하천학회

2008년 조세연구원장을 지낸 바 있는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2009년~2012년 기간 동안의 4대강 사업 예산인 15.4조 중 8조를 수자원공사가 담당하게 된 것은 정부 재정이 담당해야 할 것을 공기업에 떠넘긴 것"이라며 "총지출, 재정적자, 국가채무를 적게 보이게 하려는 일종의 분식회계"라고 비판했다. 수공의 지출과 부채는 국가 재정 통계에 잡히지 않으므로 수공이 투자한 만큼의 총지출, 재정적자, 국가채무가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황 교수는 "수익을 내야 하는 기업인 수공이 8조 원에 달하는 채권을 발행한다면 반드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수익모델이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수공이 투자한 돈에 대한 회수 방안이 없다는 것은 지난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수공 사장이 공개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황 교수는 이어 4대강사업심판국민소송단 측에 "공기업인 수공의 이익 중 일부는 정부로 배당되는데 그 배당만큼 국민이 세금을 덜 내도 된다"며 "공기업의 주주인 국민이 '수공이 이상한 사업을 해서 국민이 손해본다'는 관점으로 국민소송을 걸어도 되지 않겠냐"고 조언했다. 

'수공, 국가 공공사업 참여' 위법성 밝혀내는 것이 중요

세미나에 참석한 임통일 4대강사업심판국민소송단 단장은 "황 교수의 말대로 수익사업을 해야 할 수공이 국가 예산이 투여되는 국가의 공공사업에 자체 예산을 투입해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것의 위법성 문제가 4대강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수긍했다.

임 단장은 "지난 해 9월 개최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수공이 추진하는 4대강 사업에 대해 변호사에게 법률 고문을 했는데 투자비용 회수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수공의 자체 예산으로 4대강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나와 있다"며 "후에 정부가 미회수 투자비에 대한 별도 지원 등을 약속하자 가능하다고 입장이 바뀌었다. 사업에 대한 손해를 누가 보전해 주는 것은 기업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결국 수공에서는 투자비용회수방안 자체가 없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임 단장은 "하천법에는 본래 하천을 관리하는 주청이 국토해양부로 되어 있는데 느닷없이 수공을 사업 시행자로 해서 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가 난 것도 하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