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소득 납세에 관한 설문

샬롬! 주님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정부는 2018년부터 모든 종교인이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 의무를 부여하는 ‘종교인과세’ 시행령을 발표하였습니다.(2015년 11월) 이에 따라 모든 목회자는 소득세 납부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일환으로 2016년도 교회상황통계를 수집하는 기회에, 그동안 납세에 참여한 교회의 상황을 파악하고자 아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깊은 관심으로 응하여 주시고, 교회상황통계표와 함께 노회 서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월3일까지)

1. 노회・교회명(목회자명) :            노회            교회 (            목사)

2-1. 2016년도에 교회가 ‘종교인납세’에 참여하였는지요?     □ 예         □ 아니오

(2017년까지는 종교인납세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납세를 하셨는지에 관한 설문입니다.)

2-2. ‘예’일 경우, 납부 종류는 무엇입니까?    □ 근로소득세    □ 기타소득세

3. 그동안 종교인 납세(과세)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계셨는지요?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관심 갖지 못했다

4. 종교인과세와 그 준비과정에 대한 제언 한 말씀 바랍니다.

총회는 제99회 총회의 결의를 시작으로 교회와사회위원회에 ‘종교인 소득세 원천징수에 관한 연구소위원회’(종교인납세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지금까지 종교인납세에 관한 논의를 진행시켜 왔습니다.

1. 제99회 총회는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결의해주셨습니다.

1) 종교인 납세에 대한 신학적‧실증법적 검토 결과와 종교인납세에 관한 사회적 여론 및 그에 따른 정부의 시행 의지, 시행 시기의 촉박함(1년 유예) 등을 감안할 때, 교단의 입장을 ‘종교인납세 찬성’(근로소득세로 납부)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정부(기획재정부)와 국회의 소득세법 및 시행령개정 과정에 적극적인 의견개진 및 참여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조세평등주의의 기준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종교인의 신앙양심을 훼손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2. 이에 따른 정책과 방침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고 제100회 총회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1) 근로소득세 납부 : 제99회 총회의 결의는,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것처럼 (기존에 없던) 종교소득세를 기타소득세로 납세한다는 입장이 아니라, (그동안 내지 않았던) 종교인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겠다는 것이므로, 총회는 납세분류 중 근로소득세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교회에 권고하기로 하다.

2) 연금 병납 : 총회는 총회연금과 국민연금을 함께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상정하기로 하고, 아래의 내용으로 교회의 이해를 구하기로 하다.

(1) 하나의 연금으로는 취약한 보장성을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교회가 목회자의 두 가지 연금을 병행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

(2) 담임목사의 경우 고용,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음. (부교역자와 교회직원은 고용,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함)

3) 기획재정부와의 관계 : 정부는 종교인 납세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납부, 기타소득세납부 모두 받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으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납부하겠다는 우리 총회의 입장이 배치되지 않음.

4) 향후 사업방침 : 국회 시행령이 통과(2015년 11월)되었으므로 2018년부터는 모든 교회가 소득세(근로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2017년에는 본격적으로 교회의 납세체제를 완비해야할 시기로 인식하고 총회는 이에 맞춰 준비해 나가야 함.

3. 이에 종교인납세소위원회는 제101회기에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업을 계획하여, 교회로 하여금 종교인과세에 대해 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종교인과세를 위한 준비팀 구성

2) 납세방법에 관한 총회 연수

3) 권역별 공청회

4) 종교인납세 설명회 홍보(<교회재정건강성운동본부>, 20명 이상) 홍보

5) 종교인납세 상담 창구 마련 (상담처: <교회재정건강성운동본부> / 온라인상담, 전화상담)

상기 논의과정을 참조해주시고, 종교인과세를 준비하는 종교인납세소위원회의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회 교회와사회위원장 김경호 목사

종교인납세소위원장 최형묵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