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윤석열 석방 사태에 대한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교회와사회위원회 입장문”
지난 토요일, 정당한 정치적 비판과 견제를 무력화하고 독재 장기 집권을 꾀하기 위해 군의 총칼을 앞세워 친위 쿠테타를 일으킨 내란 수괴 윤석열이 석방되었다. 무차별 보복 살인을 저지르려다 체포된 미수범을 손에서 칼만 빼앗고 다시 길거리로 내보낸 것이나 다름없는 이 참담한 사태 앞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담당판사는 역사상 일례가 없는 구속기간 산정을 빌미로 구속취소를 인용하였다. 검찰은 법원의 판단에 다툼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의무를 저버린 채 즉시항고권을 포기함으로써, 온갖 궤변과 거짓으로 국가 질서와 법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린 반헌법적 범죄자를 석방하였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이 나라에 법정의는 어디에 있으며,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평화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할 법이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외적으로 유리하게 적용되는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윤석열은 지금도 용산 관저에서 내란 공범들과 함께 자신만의 살길을 위해 또 다른 음모를 꾸미려 할 것이다. 그를 다시 구속하지 않으면 사회의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나갈 것이다.
우리는 정의를 사랑하고 평화를 도모하는 이들과는 함께하지만, 불의에는 단호히 맞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엄중하게 요구한다.
1. 심우정 검찰총장은 내란수괴 윤석열 석방에 대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하라
2. 검찰은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통해 내란의 책임자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사회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
3. 헌법재판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탄핵을 인용하여 혼돈의 대한민국을 안정시키라.
우리는 검찰이 권력의 하수인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는 그 날까지 함께 소리칠 것이며,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5년 3월 11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교회와사회위원장 박재형
총회 총무 이훈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