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선거개입과 한국의 정치 현주소
지난 대선,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국정원 사건이 허위조작, 여직원 인권유린이라며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주도한 경찰 거짓 발표를 무기삼아 17, 18일 양일간 집중 유세, 대선에서 승리했다. 그리곤 대선 후 논란이 불거지자 새누리당과 민주당, 여야가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국정조사 실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국정원 사건 ‘검찰수사 종결후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원내부대표간 합의했다. 하지만, 경찰-검찰 수사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자 불리해진 새누리당이 '수사, 재판중인 사건 국정조사 못한다'며 말을 뒤집었다. 그렇지만,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정조사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려주었다.
미국 워터게이트는 발생초기 5명의 민간인 체포로부터 시작, 그중 한 명이 공화당 선거운동본부 경비책임자였으며 전직 CIA요원이었음이 드러났고, 이 사람 수첩에 고위 백악관 관계자 전화번호가 적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등 진상이 드러나자 닉슨대통령이 수사를 무마하려고 영향력을 행사한다. 결국 이 사실이 드러나 의회에서 공화당 의원들까지 찬성해 탄핵안이 의결된다. 닉슨은 탄핵직전에 사임한다.
한국 국정원게이트는 6개월간의 경찰-검찰 수사로 조직적인 정보기관의 불법적 선거개입 범죄가 확인됐지만 체포/구속 0명, 실제 불법행위를 자행한 국정원 직원들은 기소유예 된다. 정권의 이익을 위해 국정원과 경찰, 검찰이 고의적으로 사법정의를 짓밟은 ‘쿠데타’이다. 이상은 이 사건 터지자 경찰대 교수직을 사표한 표창원 씨의 말이다.
요즘 전국은 이 사건에다가 또한 정치권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원문의 실종을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 이미 고인이 된 대통령의 NLL 발언이 왜 그리 중요한가? 국가의 비밀을 지켜야 하는 국정원이 비밀을 누설하고 자기 조직을 위해 국가의 격을 떨어뜨리고 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국가정보원의 성명과 관련해 "국정원이 이적행위를 했다며 남재준 국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하 의원은 "오늘은 국정원이 자신의 명예를 위해 국가의 이익과 명예를 저버린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국정원의 성명은 월권행위, 이적행위, 대통령 지시 항거라는 3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면서 "국정원은 정보기관이지 정무적 판단기관이 아니다. 노 전 대통령 발언이 NLL 포기가 맞는지 여부의 판단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할 일이다. 국정원이 NLL 포기가 맞다고 단정한 것은 심각한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이어 "정상회담 회의록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서"라며 "이 문서에 대해 북한은 '노 전 대통령 발언은 NLL 포기가 맞다'고 주장해왔는데,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NLL 포기가 맞다'고 공식화함으로써 북한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사실상의 이적행위를 해버렸다고 볼 수 있다"고 질타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소모적인 NLL 논쟁을 그만하자'고 제안한 상황에서 국정원이 새로운 논쟁에 불을 지른 것은 대통령 지시 사항에 대한 전면 항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두환의 12.12.쿠데타, 5.18 내란 학살, 수천억 뇌물 비자금 문제 역시, 폭로로 시작해 정권눈치를 본 정치 검찰이 사법면죄부(성공한 쿠데타 처벌못함)를 주었지만, 국회청문회에서 진실의 상당부분이 드러났고 정권이 교체된 후 전두환에게 사형 판결(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내려졌다.
국정원게이트도 유사하다. 1980년대 쿠데타는 총칼과 군대를 동원했지만, 21세기 쿠데타는 국정원과 경찰을 동원했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검찰이 사후 승인을 해 주었지만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의 상당부분을 밝혀내야 한다. 그래서 이 나라 민주주의 회복과 7.27 정전협정 60주년에 남북 평화협정을 맺고 남북의 상생과 평화로 새로운 한반도시대를 열어가야 하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