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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c] 잘못된 이분법

신솔문 (전북동노회,임실전원교회,목사) 2024-06-17 (월) 15:49 27일전 41  




인공지능에 오류를 찾아보라고 하니, 인공지능이 야당 대표의 발언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오류 가능성이 있는 것까지 샅샅이 찾았군요.

 

1.

 

인공지능이 잘못된 이분법의 가능성을 포착한 것, 솔직히 놀랍기는 합니다.

 

괄호 속에 거짓 딜레마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딜레마 논증의 형식은 대부분 이것입니다. p, q, r이라는 기호는 진술(주장)하는 평서문이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전제1. p 또는 q

전제2. p이면 s이다

전제3. q이면 s이다

결론. s이다

 

전제들 중 어느 하나라도 참이 아니면 거짓 딜레마라고 합니다. 전제1의 경우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이 전제가 참이려면 가능한 선택지가 pq 2개이어야 합니다. r과 같은 경우가 존재하면 논증에 허점이 생깁니다.

 

거짓 딜레마의 오류 중 전제1이 참이 아닐 때 잘못된 이분법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2.

 

왜 이런 점에 대해서 언론들은 한번 지적도 하지 않습니까?“는 표현을 서술문으로 대충 바꾸어보겠습니다. ”언론이 잘못하고 있다“.

 

야당 대표가 주장한 전제1은 이것인 셈입니다. ”만약 (동일한 검찰에서 기소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상반된 결론을 낸 것을 언론이 살피지 않았다면, 언론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 이면, ... 이다의 형식을 가진 조건문이지만 ”~ 또는 ...“이라는 진술로 바꾸면 야당 대표의 주장은 어떤 딜레마 논증의 전제1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전제1이 참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이분법이라는 오류가 있다는 것이 인공지능 답변입니다.

 

 

3.

 

전제1의 참을 검토할 때 두 개의 선택지가 비슷한 범주가 아닌 경우, 굳이 또는이 들어가는 문장(선언문)으로 바꾸지 말고, 조건문 그대로 두고 판단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만약 (동일한 검찰에서 기소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상반된 결론을 낸 것을 문제의식을 가지고 언론이 살피지 않았다면, 언론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전제1이 참이 아니라고 판단한 인공지능은 그 근거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재판부가 다른 판결을 내리는 것이 특이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언론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사화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당 대표가 이 조건문이 참이라고 여긴 근거는 무엇일까요? 인공지능의 지적처럼, 야당 대표가 1심과 2심과 3심 재판부가 항상 일관된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전제(소신)를 가지고 있어서 그랬을까요? 그랬다면 법조인의 자격이 없지요.

 

야당 대표는 언론이 자기에게 불리한 판결은 크게 보도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은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것은 공정한 보도가 아니라는 점을 항변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의미였다면 저는 야당 대표의 조건문에 공감이 갑니다.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4.

 

인공지능이 답변한 1번 오류는 다른 오류로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선결 문제 요구의 오류입니다. 보통 순환논증이라고 하지만, 참일 개연성이 매우 낮은 필수 전제를 자신의 논증에서 드러내지 않거나 누락했을 때 이 전제부터 정당화시키라고 요구할 때 사용되는 오류 이름입니다.

 

선결 문제의 요구의 오류라고 하면 야당 대표는 이렇게 답변할 겁니다. 자신이 모든 재판이 항상 일관된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전제를 사용한 것이 아니다!

 

 

5.

 

논리학에서 오류라는 딱지를 붙여줄 때는 나쁜 논증임이 명백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전설적인 논증입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는 교육 분야의 전문가이시다. 왜냐하면 검사로 있을 때 교육 관련 수사를 몇 번 하셨으니까”.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께서 하신 주장입니다.

 

야당 대표의 경우처럼 논쟁의 여지가 있을 때는 오류라는 표현을 조심히 사용해야 합니다. 잘못된 이분법이라든가 선결 문제 요구의 오류라고 하지 마시고 야당 대표의 주장(조건문)을 사심없이 솔직하고 진지하게 따지시면 됩니다. 그런 일을 하시도록 위임받은 분들이 언론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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