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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번영 메시지 82 - 내정과 외교 (internal administration and foreign policy)

이동원 (서울북노회,성광교회,목사) 2021-07-07 (수) 07:50 4개월전 469  

이 시대의 시대정신은 무엇일까요,

한국은 여러가지로 놀라운 발전이 있었다. 그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까지의 의무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부모의 경제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을 실시한 것은 요즈음 시대정신의 하나가 공정이라고 한다면 구체적 실천의 하나인 것이다. 부모의 경제력 때문에 고등학교까지를 공부하기를 그렇게 원해도 공부를 할 수 없다면 얼마나 불평등하고 아픔이 되겠는가. 그런데 성년 직전까지의 부모의 경제력과 상관없이 고등학교까지의 의무교육은 대단히 잘한 일이며 꿈같은 일이라 할 것이다. 가능하면 초등학교 이전의 유치원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대학에서 좀 더 공부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일단 무상으로 공부하게 하고 나중에 갚아나가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모든 어린아이들에게 나면서부터 단지 부모의 경제력 때문에 성년이 되기 이전까지 불평등을 갖고 출발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성년이 된 그 이후로는 자신의 노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어느 덧 고등학교까지의 의무교육 그리고 무상급식이라면 대단한 발전으로 꿈같은 일이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다. 부모의 경제력 때문에 자녀들이 불평등을 안고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한국사회의 획기적인 발전이라 할 것이다.

나라에 내치와 외치를 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한반도의 남북관계의 유익한 획기적 발전을 이루는 것은 내치인가 외치인가. 그것은 내치이기도 하고 외치이기도 할 것이다. 그것을 쉽게 구분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한반도의 특수상황이라고 할 것이다.

1. 이 시대에 국가 발전을 위해서 내치와 함께 필요한 것은 외치일 것이라는 것이다. 외치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 외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분단된 한국에서의  국가의 가치와 경제적 발전을 위해서 외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열강들에 둘러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혹자는 이것이 열강에 갇혀있는 부정적인 면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사실이 그러한 면이 있다. 그러나 이것을 열강에 열려 있는 긍정적인 지정학적 위치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외교력으로 그러한 지정학적 위치를 긍적적으로 활용하고 발휘 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교력은 무엇보다 국력이 뒷받침 되어야 하겠지만 국가의 대통령의 신뢰받을 인품 판단력과 품격 한반도와 세계를 보고 동포애와 세계애적 통찰력을 가지고 세계를 협력 설득 함께 가게 할 수 있는 역량의 캐릭터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세계 정상을 포함 많은 연결 인맥이 있다면 더할 수 없는 개인적 이상의 국가적 자산이라고 할 것이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에서 외교력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외교에 탁월한 예는 이승만 대통령을 평가하기도 하는 것 같다. 그가 식민지 시대에 그리고 갓 독립한 약한 나라에서 외교적 성과를 거둔 것은 그의 신앙과 신념 철학 그리고 세계어로 소통할 수 있는 언어와 그의 종중받을 수 있는 인생과정 그리고 국제적 인맥등을 들 수 있겠다. 개인적인 자원과 역량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영어 연설은 미국정계와 지도자와 미국 국민에게도 국제사회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수 있을 것이다. 자기들의 언어라고 생각한 그 모국어로 그들의 기독교적 가치와 부응하고 일치하는 연설을 듣고 상당히 놀라고 공감도 하고 지지도 하였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한반도 상황에서 한국의 대통령은 지금의 세계사적  한반도 한국의 역사적 상황을 미국의 의회에서 유엔에서 세계 앞에 분단되어 심지어 적대적인 상황 이산가족이 몇십년 동안 오고 가지 못한 등등 한국의 역사에서 그 희망적 해결책을 감동적이고 공감주는 연설을 한다면 그 유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 국익에 유익할 것이다. 한반도 역사와 인식을 완전히 새롭게 더 긍정적이고 협력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의 외교적 시대정신으로 그러한 흐름 그러한 인물이 지금 필요한 것이 외치의 시대정신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의 한국의 외치의 시대정신에 맞는 국가지도자를 국민이 판단하고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의 지정학적 상황과 지금의 국제적 위상과 입장에서는 외교적 역량을 가진 대통령을 선택하는 것은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쯤은 그러한 인물이 또 한번 쯤은 필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다. 아니 너무나 필요할지도 모른다. 이 부분에 관에서는 따로 이야기 해도 될 정도일 것이다. 물론 국제사회에서 영어로 연설하는 대통령도 있었다.

사회생활에서 회화적 말을 잘한다는 것과 정치철학과 사상 신뢰 신념 혼이 담긴 내용을 잘 표현 전달한다는 것은 전혀 다를 수 있다. 내용에 감동과 공감할 수 있는 가치와 내용이 있어야 한다. 클린턴 정권이 부시 정권으로 넘어가지 않았다면 한반도의 역사는 지금보다 달라졌을 것이다. 한반도의 사정에 거의 몰이해의 부시 정권의 정책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 정권을 정책을 특히 당이 다를 경우 그것을 지우고 그 반대로만 하기도 한다는데 클린턴이 이룬 한반도 남북의 정책을 그 다음에 선출된 부시정권은 다 무너트려버린 듯 하다. 김대중 대통령이 그의 이론과 논리를 전혀 생각이 다른 부시 대통령에게 통역을 통해 전하기는 한계가 있었는지도 모른다. 부시대통령이 한반도를 제대로 인식하기에는 정권말기 쯤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의 내치이기도  한 민족사의 문제가 외국의 어떤 정권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 것은 주권을 가진 국가로서 깊은 자괴감을 같기도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도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에서 자주주권국가의 주권의식을 가진 탁월한 역량을 가진 대통령이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도 적어도 한 두번 쯤은 그 기초를 든든히 할 대통령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서로의 친분관계나 그 무엇도 없는 상태에 , 외교적 뒷받침도 없었을 듯 하고 ,, 즉 대통령의 철학과 의도를 잘 전할 외교 고위관리도 없었을지 모른다. 외교적 고위관리가 대통령의 의도 정책 등등 잘 전하여 고위급 외교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인물도 없었든 듯 하다. 심지어 한국의 대통령보다 미국 입장에서 이해하는 외교관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국내와 국외나 참으로 최선을 다하여 정권을 잡은 후에 전혀 대통령의 철학과 정책과 맞지 않은 인사를 하여 엉뚱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본다. 국내 정치에서 이미 그것을 보았고 보고 있는 것이다. 정권을 잡고 그 임명받은 사람이 임명권자와 다르거나 반대되는 정책으로 가는 경우를 보고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그래 무슨 대선 후보군에도 포함한 되는 인사들도 있는 것이다. 이것은 동서고금 어디에나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면에서도 인사를 잘 해야 할 것이며 중간에 정책적 생각이 다르면 언제나 사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은 법이 어떠하든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 직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한국에는 대통령제 세계의 정치체제를 보면 내용적으로는 강력한 권한을 주고 있다는 것,

내치는 임명권자가 신뢰할 수 있고 실력있고 자신의 의사를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헌신적인 관료를 잘 인사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관리를 총리에게 상당히 맡기면 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직은 너무나 격무가 되어 건강적으로도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간혹 총리가 자기 정치하고 공권력가진 사람이 자기 정치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모든 임명받는 공직자는 법적으로 어떠하든 대통령의 통치 철학과 다를 때는 그리고 임명권자가 원하면 언제나 사표를 내겠다는 서약서를 받아야 할 듯하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인사를 임명해 놓으면 자기 정치하고 임명권자를 반대하다가 반대자의 지지나 영웅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한 경우가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기본적 인간적 자세로 일단 도의적으로도 있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임명권자가 원하면 사표를 내게해야하고 그것이 법적으로 안되면 임명될 때 그 묵시적이라도 서약을 받아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공많은 배 산으로 간다는 격언의 의미를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참으로 대통령의 격무를 내치는 잘 선임하여 대통령이 공약하고 하려고 하는 통치철학을 받들어 총리가 전념 구체적으로 전념하도록 하고 대통령은 외교에도 더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그리고 외교적 인재를 많이 키우는 것도 국가적으로 좋을 것이다. 외국의 정부 고위급 인사들과 폭 넓게 말이다. 그러할 때 외국의 정부의 인사들과 전혀 안면이 없는 경우보다 의외로 유익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 총리등의 인재를 찾기는 좀 더 쉬울 수 있어도 외국지도자와 친분과 신뢰를 갖는 정부의 인사들은 정책적으로 하지 않으면 많지 않을 것이다. 

지난 몇 년간 외국의 경우도 갑작스럽게 대통령이 되기도 하여 한반도에 대하서 알지로 목하고 그 정책에 한국을 최우선하는 기본적 자세가  없는 경우에도 우리는 외세의 입만 바라보고 있을 수도 아니 있었던 것이다. 우리의 주요 언론도 그 관리들의 입만 바라보고 받아쓰기 하는 모습을 보며 사대주의적 풍경을 볼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기자들도 자주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인가를 면접하고 뽑았어야 할 것이다.


1.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에서 외교적 역할 역량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의 시대정신은 외치적인 면에서는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역량을 잘 갖춘 대통령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에 한반도 평화 번영의 진행 과정에서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어느 덧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 번영과 국익을 위해서 세계의 공동이익을 위해서 역할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대통령을 부른다는 시대정신이라는 것이 절실하게 느껴질 시대이기도 할 것이라는 것이다.

내치는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를 통해서 상당한 역할을 감당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외치는 대통령이 직접 좀 더 집중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책임총리란 총리가 권한을 많이 갖는다는 의미보다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아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라는 뜻으로 받아드려야 할 것이다. 이것은 꼭 법으로 만들지 않아도 대통령이 그렇게 총리에게 일정부분 그 역할을 부여하면 될 것이다.

클린턴 정부가 좀 더 지속되었다면 한반도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이렇게 한국의 역사가 한반도의 역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좋든 싫든 외국의 국제 정세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어느 나라나 일반적으로 다른 정당의 새 정권은 전 정권 정책을 무조건 무너트리기도 한다고 한다. 미국 공화당 부시 정권이 들어와서 한반도 남북의 한반도 동포사의 6.15 선언에 찬물을 부어버린 격이 된 것이다. 그가 한반도 남북의 상황에 관심있고 깊이 있게 알았겠는가, 나중에 한반도 평화 운운 립서비스인제 뒤늦게 알았는지,, 노무현 초상화 들고 와서,, 남북은 평화로 운운하고 돌아갔다는 것이다. 이제 와서,, 무슨 원님 떠난 다음에 나팔부는 격인 것이다. 그가 대통령 재직 중 그렇게 잘하지 말이다. 한반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 이유도 있었을 것이다. 차라리 버니 샌더스는 각 지역의 나라의 사정은 자국이 가장 잘 아는 그들에게 맡기는 정책이 옳고 바람직 하다 할 것이다. 

시대 정신 ,, 무엇이든지 ,, 최근에 한국의 외교를 보면 ,, 미국의 의회에서 영어 연설로 한반도의 역사 상황 미국의 우정 세계 평화 번영의 ,, 분단된 ,, 적대적 ,, 이산가족 한국의 역사 애환 평화 사랑 우정 등등 논리적이고 감동적인 ,, 혼을 담은 연설로 분단 한국의 현실과 미국과 우정,, 한미 동맹 북미 교류가 미국에도 이익이라는 감동적인 연설을 영어로 혼을 담아 연설할 수 있으면,, 한국의 위상 뿐 아니라 한반도 역사 그리고 한국의 번영과 발전 경제적 유익도 많을 것이다. 쉽게 이야기 하면 한 때 한국의 태권도가 세계에 퍼졌을 때 한국 사람은 다 태권도가 잘 하는 사람인 것으로 아는 것과 같다. 대통령의 품격있는 연설은 한국의 품격을 높이는 것이 될 것이다. 한국 사람이 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으로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입시나 시험을 위한 목적의 세계에 공부가 아니라 영어로 연설을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분위기 의욕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외국어를 잘하는 것도 컨텐츠 정리된 사상 정책 철학 논리 혼 등등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한국 사람이 다 한국말 잘하는데 콘텐즈와 정리된 논리 신년이 없으면 회화 그 이상은 다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과 같다. 세계사 속에 세계어로 잘 준비되어 공감주는 연설은 한국인의 위상을 높이기도 하는 것이다. 말 한마디로 천량 빚을 갚는다는 말과 비슷할 것이다.

( * 대통령의 세계어 연설에 내용과 품격에 유머와 위트까지 간혹 더한다면 더욱 빛나고 즐거울 것이다. 링컨 미 대통령이 의원 또는 대선 후보 연설을 하는 중에 어떤 사람이 링컨의 외모만 들어왔던 모양이다. 유난히 큰 키에, 아마 깡마르고 어쩌면 외모로는 별 감동을 주지 못하고 삐쩍마르고 유난히 큰 키를 보고 연설은 관심이 없었는지,

연사님, 그런데 사람의 키는 도대체 얼마나 커야 하는 것이요. 링컨 대통령은 위트넘치는 진리같은 말을 하였다는 것이다.

아 ~ 사람의 키는 발이 땅에 닿을 정도만 되면 되는 것이지요. ㅎㅎㅎ 모두가 폭소터트렸을 듯, 아마 질문자는 지지자 또는 열렬지지자가 되었을 듯 하다. 그런데 유머는 좋지만 자칫 누구를 상처주는 경우도 있다. 유머를 통해서도 그 사람의 품격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연설하는 사람은 가능하면 유머와 위트 감각을 늘리고 사용하여 청중을 지루하지 않게 하는 역사적 사명이 있다 할 것이다. 물론 가능하면 연사의 순발력 있는 유머에 위트에 청중은 순발력있게 반응하는 것은  그곳의 모두에게 즐거움이 될 것이다. 이것은 강사와 청중이 신뢰감이 있거나 적어도 거부감이 없어야 더욱 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신뢰감이 중요한 것이다.)


1. 대통령은 또는 국민은 나라를 위하여 외교적 인물도 많이 잘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어떤 정치적인 희생양이 된 것으로 보이는 조국 전 법무 같은 인재는 국가적으로 키워야 할 인간상 일 것이다. 그의 학문적 실력 품성 자세 등등은 쉽게 찾기는 힘들 정도 일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으로 가족적으로 너무나 고통이 심했지만 그러한 시련도 양약이 되어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일할 역량이 결과적으로 더욱 준비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너무나 유명인사가 되었고 검증을 통해 연단되어 나라를 위해 크게 유익한 일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꼭 대통령을 말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너무나 많고 고통을 본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국내외적으로 형성할 수도 있다. 상당히 잘 갖춘 인물이 정치적 희생양이 되었다 할 것이다. 큰 고통의 과정 덕분에 오히려 더 큰일을 한 사람들도 역사상에 있다는 것이다. 당장 우리의 현대사에서도 찾을 수 있다.

(* 나는, 많은 사람들이 세계어로 영어를 잘 할 수 있기 위해 역설적으로 대학에 영어 시험이 없는 것은 몰라도 쉽게 출제하는 것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거의 대부분 만점을 받을 정도로 쉽게 출제하는 것이다. 그것이 오히려 모두가 영어를 잘 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기본적인 것을 잘 배우고 그 이상은 활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상은 활용하면서 언어가 발전하는 것이다.

기본적인 기본이 든든하고 활용이 중요한데 전부 영문학자 만드려는 교육, 시험을 위한 시험교육등은 활용과 관계 없을 수도 있다. 외국어는 기초 기본 든든하게 하고 활용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앞으로는 스맛폰 인넷 유트브 활용하여 과외 없이도 세계어 실력과 소통이 가능할 것이다. 어떤 필요한 내용의 강의도 어쩌면 너무 많은 최고의 강사들을 통해  안방이나 서재에서도 인넷 스맛폰을 통해 언제나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왕상3:1-15

                                                            (- ing )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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