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현재 한국 출입국 정책의 주요 변경 사항은 K-ETA 면제 연장 (2025.12.31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 및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 시행으로, 관광 활성화 및 국민 통합, 인도적 조치를 통한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 및 시행 정책:

• K-ETA(전자여행허가) 한시 면제 연장: '2023-2024 한국 방문의 해'를 계기로 시작된 K-ETA 면제 조치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되어 관광객 유입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있습니다.
•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발적 출국을 유도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원활한 출국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 중입니다.
•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 체류 기간이 경과된 동포들에게 합법적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가 시행되어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 체류 자격 변경 지원: 인구 감소 지역 등 특수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 체류 자격(E-9/E-10/H-2 → E-7-4 등) 변경을 위한 추천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확대: 출입국 절차 간소화를 위해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및 이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들은 관광, 체류 관리, 국민 통합 등 다양한 목적을 고려한 법무부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정책 방향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