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관련 게시판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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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 조의 3 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2021년 2월 25일

총회 홈페이지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