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UN)_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1951) pdf [121.90KB]
2025-12-01 17:20:23
강봉수
조회수 207
난민은 전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 중 한 명입니다. 1951 난민 협약과 이를 보완하는 1967 의정서는 난민을 보호하는 것을 돕습니다.
이는 난민 보호의 초석이자 유엔난민기구 활동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법적 문서입니다.
1951 협약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난민에 대한 정의를 제공하고 난민이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 권리 및 지원을 설명합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이 문서들의 ‘수호자’ 역할을 합니다. 또한 각국 정부가 난민 보호와 권리 행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국내법에 적용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주요 원칙
1951 협약의 주요 원칙은 난민이 생명 또는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받는 국가로 송환되지 않는 것을 명시한 강제송환금지 원칙입니다.
이 문서는 존엄하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 실향 동안의 거주, 일 그리고 교육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난민의 처우에 대한 기본적인 최소한의 기준을 설명합니다. 또한 수용 지역 사회에 대한 난민의 의무를 정의하고, 전쟁 범죄인 등 난민 지위 자격이 없는 특정 범주의 사람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 또는 두 가지 협약에 모두 가입한 국가의 법적 의무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교단내에서는홍주민( 한국디아코니아 난민센터와 쉼터, 010- 6439-2497) 목사께서 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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