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전두환 신군부에 탄압받은 故박형규 목사…법원 "국가가 배상해야"
2026-08-05 16: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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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교단 | 연합뉴스 사회
전두환 신군부에 탄압받은 故박형규 목사…법원 "국가가 배상해야"
보안사, '민주화 운동' 저지하려 축출 공작…재판부 "종교 자유 침해"
김빛나 기자 | 2026.08.03

▲ 고 박형규 목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1980년대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가 고(故) 박형규 목사와 서울제일교회를 조직적으로 탄압한 사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6-2부는 지난 7월, 서울제일교회와 교인·유족 9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을 지낸 박형규 목사는 빈민 선교와 인권·민주화운동에 헌신해 '길 위의 목사'로 불렸으며, 2016년 94세로 별세했다. 보안사는 1982년 종교계의 민주화운동을 저지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박 목사를 서울제일교회에서 축출하려는 공작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안사는 박 목사에 반대하는 교인들을 포섭해 교회 내부 갈등을 부추겼고, 1984년에는 박 목사와 일부 교인이 감금·폭행을 당하는 사태로까지 이어졌다. 이로 인해 교인들은 그해 12월부터 1991년 12월까지 서울 중부경찰서 앞에서 7년간 노상 예배를 이어가야 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년 11월, 보안사가 박 목사와 교회를 조직적으로 탄압해 종교의 자유와 종교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와 피해 회복 조치를 권고했다. 이를 계기로 서울제일교회와 박 목사의 자녀, 교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국가권력이 오히려 국민의 종교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하며, 국가가 서울제일교회에 4천만원을, 교인·유족에게는 최대 1천87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박 목사 자녀 4명에 대해서는 축출 공작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일반 교인보다 컸다고 보아 위자료를 2천175만원으로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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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원문 사실관계를 요약·재구성한 것으로, 전문은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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