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제 생태공동체위원회 서기로 노회 감사를 받으러 가면서 전주대 도서관에서 회의법에 관한 최신 권위서를 대출 받았습니다. 2018년에 “한국회의법학회”가 법률신문사에서 발간한 <표준회의진행법 교본>입니다. 저의 접근 방식이 괜찮은지 답안에 맞추는 마음으로 읽어보았는데요. 제 방식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제 선에서는 끝까지 정리하지 못하고 덮어버린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책에서 ‘출구’가 될 만한 내용이 보여서 제 식으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2.

(1)

[(원)동의] (교회 티셔츠 색깔을) 흑색으로 합시다

[개의] 원동의의 ‘흑색’을 ‘적색’으로 합시다

[재개의] 개의의 ‘적색’을 ‘청색’으로 합시다

이런 “동의(動議)안”들이 보이면 대통령 투표용지처럼 “1안 흑색, 2안 적색, 3안 청색”으로 하여 의결하고 싶어집니다(이 책에서는 ‘일괄표결’이라고 함). 그러나 세 개의 동의안을 원동의-개의-재개의로 구조화하면 “일괄표결”을 할 수 없고 “순차표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원이 10명인데 흑색 4명이고 적색이 3명이고 청색이 3명이고 각자가 입장을 고수한다고 가정하면, 재개의도 부결이고 개의도 부결이고 원동의도 부결이 됩니다. 색깔은 정해야 하니 새로운 안을 내고 그것을 재청으로 성립시킨 후 의장이 상정하고 심의하여 표결을 하겠지만 의결까지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출구가 있어야 하는데요. 그것은 최후에 종다수(從多數)로 의결할 수 있는 일괄표결입니다.

(2)

일괄표결을 위해서는 먼저 각 안을 동등하게 재구조화해야 합니다.

앞글의 그림에서 있었던 (2)가 그러한 관계인데요. 이렇게 A, B, C를 모두 원동의로 간주하는 것보다는 (2)‘처럼 A, B, C가 드러나지 않은 어떤 원동의 H의 “개의”라고 보는 것이 무난합니다.

H: 교회 티셔츠 색깔을 “모종의 색깔”로 합시다.

A는 H 문구를 ’흑색‘으로, B는 ’적색‘으로, C는 ’청색‘으로 바꾸자는 개의로 보는 것이지요.

이제 개의로서 서로 동등한 이 세 개의 안을 A, B, C로 놓고 “일괄표결”할 수 있습니다.

일괄 표결이라고 할지라도 A(6표), B(3표), C(1표)처럼 과반수 득표로 A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를 받은 안이 없다면 상위 두 안만 두고 “결선투표”를 합니다. 지도자 뽑는 것도 아니고, 티셔츠 색깔처럼 과반수 지지가 없어도 되는 사안이라면 1차 투표에서부터 한 표라도 많은 안(종다수 從多數)으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A(4표), B(3표), C(3표)처럼 되더라도 A로 결정할 수 있지요.

이 책에서는 일괄표결 규칙이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래야 법원에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3.

이 책은 표결을 “찬반표결”과 “택일표결”로 나누고, 다시 택일표결을 “일괄제출 일괄표결”과 “일괄제출 순차표결”과 “순차제출 순차표결”로 나누고 있는데요. 원리만 알면 이러한 분류는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찬반표결”만 앞글에서 내세웠는데요. “택일표결”을 설명해서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습니다.